가생이닷컴>커뮤니티 > 방송/연예 게시판 > 경찰, 박유천에 '성매매·사기죄' 적용…대법 판례 근거.

HOME > 커뮤니티 > 방송/연예 게시판

작성일 : 16-07-17 15:27

[배우] 경찰, 박유천에 '성매매·사기죄' 적용…대법 판례 근거.

글쓴이 :

스쿨즈건0

대법 "약속한 성행위 대가 정당하게 지급 안 하면 사기"

대전에선 자주 '먹튀'한 성매수男 징역형도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다.

고소 여성 4명 가운데 1명과 금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지만, 대가를 주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

현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행위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약속하기만 해도 성매매로 판단해 처벌한다.

더 나아가 경찰이 박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은 2001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08545683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산진달래천 16-07-17 15:31 아마 이 사건은 박유천이 성매매도 하지 않았고 사기도 없었다. 즉 성폭행, 성매매, 사기 모두 무혐의다. 라고 판결 날 겁니다. 왜냐면, 여자 측에서 성매매라고 인정하면 최초에 성폭행이라고 신고한 것이 무고죄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성매매가 있었더라도 여자 측에서 성매매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박유천 관련 모든 혐의가 무혐의로 판결 날 거 같은데 그 때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하네요. 아마 이 사건은 박유천이 성매매도 하지 않았고 사기도 없었다. 즉 성폭행, 성매매, 사기 모두 무혐의다. 라고 판결 날 겁니다. 왜냐면, 여자 측에서 성매매라고 인정하면 최초에 성폭행이라고 신고한 것이 무고죄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성매매가 있었더라도 여자 측에서 성매매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박유천 관련 모든 혐의가 무혐의로 판결 날 거 같은데 그 때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하네요.



		Arseanal 16-07-17 15:44 333 333



		오랑피케 16-07-17 16:06 쓰레기새끼네 ㅋㅋ 성매수도 심각한데 성먹튀를 하네 ㅋㅋ 쓰레기새끼네 ㅋㅋ 성매수도 심각한데 성먹튀를 하네 ㅋㅋ



		관성의법칙 16-07-17 16:30 근데 한국법 애매하지 않음? 분명 성매매는 불법이라 성관계를 하고 돈을 안줘야 맞는 상황인거 같은데.. 돈을 안줘도 사기죄가 적용이 되네 ㅋㅋㅋㅋ 이거 여러모로 창녀를 위한 법같은데 좀 고쳐야 될듯.. 성관계 후 돈거래가 가능이면 가능 불가능이면 불가능 기준을 좀 확실하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지 말고. 근데 한국법 애매하지 않음? 분명 성매매는 불법이라 성관계를 하고 돈을 안줘야 맞는 상황인거 같은데.. 돈을 안줘도 사기죄가 적용이 되네 ㅋㅋㅋㅋ 이거 여러모로 창녀를 위한 법같은데 좀 고쳐야 될듯.. 성관계 후 돈거래가 가능이면 가능 불가능이면 불가능 기준을 좀 확실하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지 말고.

Total 181,522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2)	가생이	08-20	469959
공지	[공지] 품번 공유자 강력조치	가생이	03-13	479673
48046	[잡담] 카라 출신 강지영, 사진작가 레슬리키 영화 주연 (1)	SimoHayha	06-13	1923
48045	[정보] 2016년 가온차트 5월 앨범판매량 1~5위 (6)	리버테리언	06-13	2003
48044	[기타] '홍콩판 쯔위 사태'...로레알 시총 3조3천억… (10)	블랙베어	06-13	3428
48043	[걸그룹] 과자 빼앗기는 펭귄족 소혜.gif (5)	스쿨즈건0	06-13	2545
48042	[보이그룹] 크로스진 태양의 후예 패러디 ㅋㅋ	미니마니모	06-13	1361
48041	[걸그룹] 젤피걸즈 담당 작곡가 나왔네요. (7)	Kokoro	06-13	1756
48040	[방송] 삼시세끼에 참바다씨가 돌아왔네요 (3)	마거	06-13	1546
48039	[중국] 배우 오언조 "韓 스타 따라하기? 이해 안 돼" 일침 (25)	하하하호	06-13	5921
48038	[걸그룹] 172cm SKT 새 모델녀 (32)	라일향	06-13	4109
48037	[걸그룹] 다이아가 치트키를 썼네요. (17)	마거	06-13	3084
48036	[잡담] AKB48 의 월급은 얼마일까? (30)	Geil	06-13	5419
48035	[걸그룹] [여자친구]Kpop Boy Groups cover (GOT7,BTS,IKON,BTOB,Seventeen,I… (3)	조지아나	06-13	1516
48034	[걸그룹] 다이아 <그 길에서> 2차티져MV (8)	Kokoro	06-13	1771
48033	[걸그룹] 포미닛 해체.... (12)	하이1004	06-13	3229
48032	[걸그룹] IOI 유닛 되기 전이지만 아직은 광고계 블루칩인듯 (8)	fusenfkrh	06-13	1596
48031	[잡담] 트와이스 우아하게 칠천만 스샷 하루사이 조회수..	휴로이	06-13	1584
48030	[정보] '1%의 어떤것' 하석진,전소민,이해인 대본리… (1)	난사	06-13	1842
48029	[정보] [프로듀스 101]의 87명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6)	러키가이	06-13	3795
48028	[잡담] 하이파이 오디오 시스템.. (5)	휴로이	06-13	1422
48027	[걸그룹] 포미닛의 해체, 큐브의 역사가 무너졌다 (10)	쁘힝	06-13	3135
48026	[방송] '불후' PD "멤버 바뀐 I.O.I 사진 제작진 실수… (3)	Kokoro	06-13	2050
48025	[걸그룹] 3월에 데뷔한 .. 평균 17세 신인 걸그룹 모습 (10)	라일향	06-13	2569
48024	[정보] [커버]여수 2016 청소년밴드 Festival_이하이" 안봐도 …	조지아나	06-13	886
48023	[걸그룹] 김나영-김세정-강미나, 9인조 걸그룹 'gx9'로… (30)	잡덕만세	06-13	3350
48022	[솔로가수] 윤하, 핫펠트(예은)-치타와 우먼파워로 돌아왔다……	황태자임	06-13	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