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걸어서 배우 연예인 얼굴 코뼈 부러뜨렸는데 저걸로 끝이네
판사 술마실때 가서 주둥이 부러뜨려도 집유 나올까

판사는 죄의 유무만 가려주면 안되나...
왜 가해자가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까지 판단을 내리지..ㅎ

그러게요  판결에 감정이 실렸네요

판결시 반성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면, 죄를 지었을 때 반성은 필요없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만약 반성이 필요없다면, 범죄자를 교화시킨다는 의미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책을 읽는것같군요. 악마에게 목사가 성경책을 읽어주는 느낌입니다.

반성은 교도소 가서 해야죠. 판결은 지은 죄에 대한건데 반성한다고 줄여주고 술마셔서 줄여주고 약먹어서 줄여주고 그러니  일반인이 보기에 말도 안되는 판결이 많이 보이는거 같은데요
판결은 죄에 대해서 정확히 하고 반성여부는 교도소에서 상담을 통해 이뤄져야 더 낫지않나
생각되네요

아무리 반성을해도 죄질이 악질적이고 고의적이라면....
그것도 술을 먹고 그랬다면, 더 무거운 판결을 내려야죠.
반성은 반성이고, 죄를 진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판결을 내려야죠.
동화같은 이야기만 하시네요.
솔직히 말해서 진정하게 반성을 한다면, 형을 많이 받아도 반성은 하죠.

모든 범죄는 최저에서 최고까지 형량이 유동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제외)
만약 반성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모든 범죄는 각각의 케이스에 따라
최고 형량만이 존재하겠죠. 재량이 없다면 판사도 필요없게 되고요.
판결이란 게 범죄 자체만을 판단하는 게 아닌, 범죄시부터 최종 판결까지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일련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판결과정에서 반성여부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의 사례와 같이 반성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도 옳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적정선에서 고려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 마찬가지로 반성여부 외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가정환경, 나이 등도 판결시 고려대상이 됩니다.

사람을 술쳐먹고 고의적으로 악질적으로 폭행한것에 대해서
적정선에서 고려가 필요한가요?
물론 이태곤이 합의를 하고, 서로 이야기가 잘된 상황이라면 가능하겠죠.
하지만 반성을 하기때문에 죄가 덜어진다??? 피해자의 의견은 상관없이???
법이 잘못되어있다면, 바꿔야죠.
증거나 상황이 애미한 상황도 아니고, 이 사건은 명백한 증거와 상황이 모두 나왔는데요?
잘못된건 바꿔나가야지, 있는법이 있으니 그렇게 해야한다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님과 같은 주장이라면, 범죄 후에도 반성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따라 범죄 당시와 범죄 이후에 행동이나 생각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한번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를 저지를 당시의 태도가
시간이 지난 현재도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이는 곧 낙인효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성이 중요한 이유가 교화 및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성을 고려해 형벌을 낮추었을 경우에 재차 범죄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범죄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게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성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거고요.
저의 평소 기본적인 생각 또한 다른 분들과 별반 다른 건 아닙니다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본 것이니 그냥 관점의 차이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성이 필요 없는 사회라는건 님이 지어낸거구요.
처벌을 무겁게 받는다고 반성을 안합니까??
형을 감명받기 위한 반성은 그냥 것만 번지르르한것이고, 실제론 반성이 아니죠.
반성은 정말 자신의 죄가 잘못되고, 늬우쳐야 반성이죠.
그런건 자신이 지은죄를 제대로 받아도 할수있는것입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사건마다 무거운 판결을 내리라는게 아니죠.
저 사건을 봤을때는 고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시비를 건것이고
그 의도성과 죄질이 아주 고약하고 나쁘죠. 거기에 술까지 먹고한 행동이니
더욱 처벌을 무겁게 해야한다는거죠.
님은 겉으로만 죄를 감면받기위한 반성도 진정한 반성이라고 말하는 꼴이죠.
형벌을 낮추면 재차범죄를 방지하는것이라고 주장하시는거라면
형벌을 높게 받으면 재차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더 높다는건가요?
이건 무슨 개똥같은 논리인가요?
반성은 당연히 해야 되는겁니다.
그 반성은 자신이 지은 죄값을 제대로 치루고 하는게 진정한 반성입니다.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님이 주장하는 논리가 앞뒤도 안맞고 이상하기 떄문에 하는말입니다.

반성은 당연히 해야 되는겁니다.
죄를 저지르고 반성을 하지 않는건 그냥 나쁜넘이고, 미래도 없는 넘이죠.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늬우치고 잘못을 인정한다면...
죄를 높게 받아도 반성은 하죠.

이 사건같은경우를 말하는겁니다. 모든 사건을 말하는것이 아니라요.
사건은 모두 다르고, 수위도 다르고, 행동이나 의도도 모두 다르죠.

이런 사건은 너무 악의적이고, 연예인이라는점을 이용해 더욱시비걸고 한 행동이며
폭행을 한 수법이나 방법이 너무 비열하고 고의적이라는점이죠.
거기다가 합의도 못한점... 기사에 분명히 써있습니다.

이런점을 단지 술먹고 한 행동이고, 재판중에... 반성하는 기미가 보여서 처벌을 낮춘다???
이건 잘못된거죠.
법시스템이 그렇다면 바꿔야하는 점인거죠.

근데 님이 주장하는점은
처벌을 낮게 받으면 재범률이 낮아진다는건데.......
높게 받으면 재범률이 높아지나요?? 이것부터가 처벌을 낮게 받아야한다는 논리는
말이 안되는 논리구요.

반성이 필요없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는것도 너무 엉뚱하고 말도 안되는 생각입니다.
님 논리 대로라면... 법정에서 그냥 반성하는 척만하면 된다는거죠.

반성은 그게 아닙니다. 반성이란 개념부터 다시 찾아보세요.
반성은 처벌을 높게받던, 낮게받던 상관없이
자신이 진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늬우치는게 반성입니다.
법정에서 판결과정에서 형벌을 낮게 받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가 아닌... 님의 논리가 정말 이상한겁니다.
잘못된법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민주주의를 포기하는거죠.

뇌피셜이라.. 제가 하는 얘기가 제가 지어낸 거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반성을 판단합니까.
어차피 다 거짓반성이라고 치부할거면.
설령 진심이 아닌 반성이라도 반성은 반성입니다.
아니, 진심인지 아닌지는 애초에 판결과정에서 알기가 어렵죠.
그렇다고 반성여부를 고려안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범죄후 반성하고 사죄하는 자와
범죄후에도 뻔뻔하게 본인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자를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이나요?
거짓 반성도 안하는 파렴치한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적어도 반성을 하는 사람에겐 교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판결에서 고려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쓴 글은 단순히 저의 주장이 아니라
법과목 공부하면서 배운 내용들을 적은 것입니다.
애초에 법이란 게 인간을 위해 만든 것이기에
법에서 인간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정말 님이 주장하는 논리가 이해가 안되네요.
과연 어느 게 민주주의에 더 합당한 논리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님이 지어낸 이야기죠.
님 논리가 처벌을 낮게 받아야 나중에 재발 방지가 된다면서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설령 진심이 아닌 반성이라도 반성은 반성입니다?????????
님은 논리가 정말 말이 안되시네요.

진심이 아닌 반성이 어떻게 반성이 됩니까???????
님의 말을 보면 그런식이니까, 논리가 안맞는다고 하는겁니다.
추측이나... 혹은 어디서 들은 이야기도 아니라.
그냥 님이 혼자 머리속으로 생각한걸 진실이라고 주장하는겁니다.

그런식으로 반성하면 누가 반성을 안합니까?
그냥 일단 법정에 서면 사이코패스 빼고는 다 반성하는 척이라도 하죠.
법과목 공부하면서 배운 내용에서
도대체 어디서 처벌을 낮게 받아야 재범률이 낮아진다고 나옵니까??????
도대체 법과목 공부하면서 어디서 거짓반성이라도 반성이라고 나옵니까??????
님의 그런점이 지어낸 이야기 라는겁니다.

법과목 공부하셨다면... 도대체 어디서 님이 주장한 내용이 나오나요?????
님같은 논리라면, 어떠한 죄를 지어도
반성하는 척이라도 한다면 최소한의 처벌로 받아야겠네요???????
님같은 사람이 법과목 공부를 하시면 안되죠.
도대체 님이 배운 법과목 어디서 님이 주장한게 나옵니까??
님이 지어낸거죠.
물어보는건 대답 하나도 못하면서 자꾸 동문서답만 계속 지어서 이어가시네.

이거 대답 못하시면 그냥 님과 토론할 가치조차 없는걸로 생각하겠습니다.

1. 처벌을 낮게 받아야 재범률이 떨어진다는건 법과목 어디에 나와있나요????

2. 진심이 아닌 반성이라도 반성은 반성이다. 이건 법과목 포함 어디에 나와있나요????

이게 님 뇌피셜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답글에 저 두가지 해명못하면

그냥 허언증환자가 혼자 뇌피셜로 지어낸걸 사실로 믿고 우긴다고 확신하겠습니다.

또 동문서답 답글이라면 혼자 쉐도우 복싱한걸로 만족하십시오 ㅎ

ㅅㄱ

멋대로 말을 왜곡하지 마시죠.
제가 언제 처벌을 낮게 받아야 재범률이 떨어진다고 했나요?
반성을 받음으로써 교화시키고 재범률을 낮춘다고 했지.
왜 멋대로 해석합니까? 난독증 아닙니까?
진심이 아닌 반성이란 부분도 애초에 반성을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이 불가하니까
적어도 반성이라도 하는 척일지라도 판결시 고려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문단 전체를 안보고 글의 특정 부분만으로 전체를 왜곡합니까?
진짜 대화가 안되네요.
적어도 논쟁을 하려면 상대방 글을 제대로 읽고 댓글 다시기 바랍니다.
괜히 뇌피셜이니 어쩌니 하지말고.

그리고 역지사지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반드시 피해자 입장만 되란 법이 없습니다.
정말 의도치 않더라도 피의자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건데,
피의자 입장에서 님이 주장하는 논리가 이해될지 의문이네요.

님 정신차리세요~
계속 이태곤이 당한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이상한 소리만 하시네요?
저 폭행한 가해자가 의도치않게 폭행하고 시비 붙었나요???????
저 사건이 누가 뭐 폭력 유도하고 폭력을 유발해서 가해자가 된거에요????????
저는 저따구로 사람을 패고 악질적으로 시비를건다면
내 아들이라도 가장 무거운 처벌을 원할겁니다.
그래야 사람이되죠.
당연히 내 아들이 억울하게 가해자가 됐다면 당연히 다르죠.
다들 이태곤이 폭행당한 사건을 말하는데, 혼자 이상한 말씀하시네요????
역지사지요????????
님 자식이 저렇게 이태곤 상황에 있다면 가해자를 용서할까요???
반성하는척해서 처벌을 낮게 받는다면 그냥 수용하나요????
역지사지의 뜻은 상황봐가면서 쓰세요.
혼자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이태곤을 폭행한 가해자의 처벌이 낮다는 점에서 다들 이야기하는데
혼자 뭔 헛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누가 가해자는 무조건 최고로 높게 처벌하라고 했나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대답 못하면 그냥 상대 안하겠습니다.
쉐도우 복싱 실컨 하세요. ㅅㄱ

정신차릴 건 내가 아니라 님이네요.
제가 글 쓰면서 언제 이태곤 사건 언급했나요?
이태곤 사건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건 님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태곤 사건에 한정해서 글을 쓴 게 아닙니다.
저는 이 게시글 두번째 댓글인 똥파리님의
'판사는 죄의 유무만 가려주면 안되나...
왜 가해자가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까지 판단을 내리지..ㅎ'
라는 글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 뿐인데, 무슨 헛소리 취급하시는지?
단순히 판결에 반성여부가 포함되는 이유를 설명한 것 뿐인데 그게 잘못됐나요?
그리고 제 두번째 댓글에서 이태곤 사건의 경우,
정도가 지나치다고 쓴 거 안보이시나요? 난독이신 것 같군요.
그리고 애초에 글 자체가 님에게 쓴 글도 아닌데,
왜 괜히 댓글로 저에게 열불을 내시나요?
괜히 평소 쌓였던 개인적인 감정을 타겟 하나 잡아서 풀려는 의도는 혹시 아닙니까?
무엇보다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싶으면 기본적인 말투부터 고치세요.
그렇게 먼저 시비조로 얘기하면 설령 맞는 말이라도 상대방인 제가 좋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술먹고 사람패는 놈이 반성을 한다?ㅋㅋㅋ 판사가 술먹은놈한테 맞아봐야 정신차리겠네요

반성은 솔직히 판단하기 어렵지 않던가요  그 자리에서만 반성하는척 하는수도 있는데 뭘보고 반성 운운하는지 모르겠네요  뭐 이태곤한테 가서 사과하고 치료비 물어주고 그동안 일도 못한거 그것도 물어주고 정신적 피해도 봤으니 그것도 물어주고 했겠죠?  그러니 반성했다 할만한데  한 1억 받았을려나

근데 집행유예라고는 하지만...전과기록이 남는거 아닌가요??
그럼 앞으로 자영업을 하지않는이상 취업하기는 힘들테고...벌금은 구형했고....약한처벌인가??

대부분의 폭행사건에서는 개인간의 합의와...벌금형으로 끝나던데 ㅡㅡ;;
집유면...빨간줄 그어진거고...

기사 링크 들어가서 보면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합의안됐네요.

뭐 제가 벌이 정당하다라고 하는건 아니구요...폭력으로 처벌받은적이 있어도 실형은 잘 안나오는걸로 알아요...즉...합의를 하지않아서 집유(빨간줄) 받은게 아닌가해서요
대게 합의를하면 벌금형으로만 끝나거든요

뭐 마음같아선 실형받았으면 좋겟지만요

그쵸~ 굉장히 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님께서 벌이 정당하다고 말씀하신건 전혀 아니죠 ㅎㅎ
누군가 시비걸고 욕하고 인격적으로 굉장히 모욕하고 난리 치면서
폭력을 행사해도....
현실은 경찰서갔다가 풀려나고... 합의를 안해도
빨간줄안가고.. 그냥 벌금형으로 끝나는게 현실입니다.
경찰에서는 얼마나 때렸냐... 얼마나 다쳤냐... 이것만 봅니다.
민사로 가지 않는이상....
그들은 그런단순 폭행사건은 귀찮고.. 빨리 해결하려는 움직임만 보이죠.
피해자가 폭언과 인격모욕을 하면서 욕을한것에는 전혀 물어보지도않고
생각해 주지도 않습니다.
법이 잘못된거죠... 그냥 벌금내면 끝입니다.
뼈 부러지고 꼬매고 흉기가 있지 않는이상... 피해자가...
그대로 피해자로 남고.. 가해자가 유리하게 돌아가는게 단순폭력에 대한 시스템입니다.
맞고 경찰에 신고해도, 적절한 보상도 못받고
가해자는 별거아닌 벌금으로 끝나는게 현실.

법이 잘못된거면 고쳐 나가려는 생각이 있어야 하는데
위에 어떤 핵폐기물급 인간은 혼자 헛소리 줄줄 하고 있네요 ㅎ
처벌을 낮게하면 재범률이 낮아진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어떻게 저런 정신머리로 세상을 살아가나 싶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