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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26 15:29

[정보] '박유천 성폭행 허위고소' 협박男 2명 실형 확정

글쓴이 : 파로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여성과 함께 박씨를 협박한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6일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33)씨와 황모(34)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과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여자친구가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합의금으로 5억원을 달라고 박씨를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폭력조직 출신인 황씨가 협박에 가담했다.

박씨가 응하지 않자 이씨의 여자친구가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들을 각각 무고와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조직 폭력배까지 동원해 돈을 뜯으려다 실패하자 경찰에 거짓 고소를 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 황씨에게 2년 6월, 이씨의 여자친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언론보도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연예계 종사자에게 과도한 금원을 요구한 이상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황씨와 이씨의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각각 징역 2년과 1년 8개월로 감형했다.

이씨와 황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씨의 여자친구는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 후 징역 1년 8개월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09636065&gid=999339&cid=1073475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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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빌론자 17-10-26 15:40 이렇게 되도 박유천은 사는게 사는것같지가 않을거 같은데.....같은 남자로써 위로정돈 해주고 싶네요. 이렇게 되도 박유천은 사는게 사는것같지가 않을거 같은데.....같은 남자로써 위로정돈 해주고 싶네요.



		overdriver 17-10-26 15:46 성폭행은 아니지만 이미 이미지는 너덜너덜.. 안됬네요. 성폭행은 아니지만 이미 이미지는 너덜너덜.. 안됬네요.



		마구쉬자 17-10-26 17:12 우리집 변기가 말이지. 고약해... 잘막히고 아주 드러워. 우리집 변기가 말이지. 고약해... 잘막히고 아주 드러워.



		개개미 17-10-26 18:06 와.... 진짜.... 솔직히 형량이 너무 낮은거 같네요... 무고죄는 최소 10년부터 시작해야 할 듯.... 와.... 진짜.... 솔직히 형량이 너무 낮은거 같네요... 무고죄는 최소 10년부터 시작해야 할 듯....



		믹스라인 17-10-26 18:58 이미 이미지는 추락했고, 저렇게 판결나도 이젠 오히려 언급되는게 괴로울듯 이미 이미지는 추락했고, 저렇게 판결나도 이젠 오히려 언급되는게 괴로울듯



		말좀하자 17-10-26 21:27 무고죄가 겨우 1년 8개월 이러니 너나할거없이 다 허위신고하지... 무고죄가 겨우 1년 8개월 이러니 너나할거없이 다 허위신고하지...



		뭐지이건또 17-10-26 22:07 애초에 성폭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ㅋ 공익 근무중 술+여자질 하니까 욕먹은거지 애초에 성폭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ㅋ 공익 근무중 술+여자질 하니까 욕먹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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