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소권 자체가 없어 처벌을 못하지만 김양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 의사에 상관없이 기소를 하게 돼있어 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전했다.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를 적용, 고영욱에 대해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합의라는게 대가성을 바란거였다고 해도 미성년자는 법률상 보호가 되야해서 성매매 한거로도 처벌이 되져,,김양 주장은 성폭행이므로 합의성 성접대(성매매)?보다도 더 심각한 사항이 됩니다,,그리고 김양도 처벌을 원한다고 하네요,, 쉽게 합의=원조교제란 등식도 되구요,,영화 전우치에 나온 저승사자 배우중에 한명도 원조교제로 인해서 드라마에는 못나오고 영화에서만 나오죠,,
원조교제(성을 매개로 편의나 대가 제공을 원조교제라고 하죠) 한 남자는
제21조 (벌칙) ①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