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08&aid=0002823950

괜히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걸 다시한번 생각하게 만드네요.

그래도 못들어옴.
유씨가 승소했지만, 한국 땅을 밟기 위해선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LA 총영사관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거나 다른 이유를 들며 유씨의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 또 비자를 발급받아도, 법무부의 입국 허가가 필요하다.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가 발급받을 가능성이 높다.

저건 사증 발급에 대한거고 입국은 별개의 이야기. 법무부에서 입국을 불허하면 끝이죠.

아휴...  우리나란 참 좋은 나라군요. 이정도 까지 좋을 필욘 없는데...

소송의 내용은 LA 한국 영사관에서 스티브 유 측의 대한민국 입국허가 요청을
적절한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고 불허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 정식으로 절차를
거치라는 판결입니다. 애초에 LA 영사관에서 당연히 입국할 수 없는 인물이니까
아예 신청도 받지 않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거죠.

즉 스티브 유의 입국허가 신청을 받아준 후, 법적 절차를 밟아 불허 판정을 내리면
그만입니다. 쫒아도 쫒아도 끈질기게 꼬이는 파리 처럼 듣보잡 외국인 하나 때문에
국민들 스트레스 지수만 높아지네요.

까더라도 잘 알고 까길

그냥 과정이 잘못됐다는 판결임.

진심 안왔으면 좋겠습니다.

엠씨몽이나 얘나

처분에 결함이 있단 취소소송이니까, 그냥 다시 적법한 심사 절차 걸쳐서 입국 거부 처분하면 끝.

뒤통수 맞은 국방부가 가만히 있을리가 없을텐데...? 그리고, 이건 국가적인 윤리로도 뒤통수 맞은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