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1-2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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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악플 달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 중요"개정안은 모욕죄의 처벌 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징역 1년인 법정 최고형을 무려 5배나 긴 징역 5년으로 올린 점이 우선 눈에 띈다. 지금은 벌금 상한액이 200만원에 불과한데 그 또한 무려 25배나 많은 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모욕에 의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형량을 대폭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한국당 의원들이 마련한 법안처럼 형법을 고쳐 모욕죄 처벌 기준을 올린다면 앞으로는 연예인 등 악플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극단적 선택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정식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는 언론 인터뷰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처벌의 확실성”이라며 “악플을 달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생겨야 악플을 근절한다”고 말했다.https://news.v.daum.net/v/2019112611473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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