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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26 11:58
[정보] '모욕죄 징역 5년' 법안 나왔다
 글쓴이 : 쁘힝
조회 : 3,561  

◆전문가들 "악플 달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 중요"



개정안은 모욕죄의 처벌 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징역 1년인 법정 최고형을 무려 5배나 긴 징역 5년으로 올린 점이 우선 눈에 띈다. 지금은 벌금 상한액이 200만원에 불과한데 그 또한 무려 25배나 많은 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모욕에 의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형량을 대폭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마련한 법안처럼 형법을 고쳐 모욕죄 처벌 기준을 올린다면 앞으로는 연예인 등 악플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극단적 선택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정식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는 언론 인터뷰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처벌의 확실성”이라며 “악플을 달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생겨야 악플을 근절한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126114738474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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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미쳤어 19-11-26 12:06
   
그래!!! 단 공무원 제외!!!
두두두두 19-11-26 12:10
   
이것들 모욕죄 남발할꺼 같은 불안한 느낌...
일단 무고죄 부터 강화해야함!!!
아나킨장군 19-11-26 12:15
   
10대도 적용해야 합니다.
퀄리티 19-11-26 12:18
   
나베?
자그낭마 19-11-26 12:19
   
악플달면 징역5년, 음주운전을 해도, 마약을 해도, 횡령 비리 300억씩 해먹어도 집행유예...
키드킹 19-11-26 12:31
   
나쁜놈들이 악용할것 같은 예감이 강하게 드는데요
     
회색달 19-11-26 13:16
   
222
벌금 25배라니 일부로 댓글 유도하는 사람들 많아지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지도...
타투 19-11-26 12:36
   
성폭행이나 살인등 강력범죄 형량이 낮은데 모욕죄만 5배나 올리네 올리려면 다 올리던가
뽕구 19-11-26 12:48
   
정치인들이 유용하게 써먹겠네요
글로벌셀러 19-11-26 13:23
   
정치인 제외...
두두두두 19-11-26 13:29
   
근데 솔직히 저런 법안보다 강력하게 조치 하지 않는 소속사가 더 큰 문제아닌가요?
김가연처럼해봐 어디서 주둥이를 털어...
하시시 19-11-26 13:38
   
정치인 제외 하자
Rational 19-11-26 13:40
   
정치인들 수준떨어지는 토론보면 서로 디스하는거 다해당될듯
황제폐화 19-11-26 13:44
   
쓸데없는 규제법안 그만 만들고
기업 관련 규제나 빨리 없에서 경제나 살리자
유명인 죽는거야 안타깝지만 본인들 사정이니
서민이나 좀 살자구
     
개개미S2 19-11-26 14:46
   
아니 왜 남의나라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나요???
사람이라우 19-11-26 13:54
   
정치인들은 당연히 제외 해야지 ㅡㅡ
정운 19-11-26 14:01
   
정치인이랑 정치관련 단체도 제외해야함
시우야 19-11-26 14:14
   
연예인 보다는 정치인들이 욕먹는게 싫어서 만든거일듯.
욕먹는게 싫으면 정치인을 왜 하지?
큐티 19-11-26 14:37
   
배보다 배꼽이 더 클것같은 느낌..
자한당 패거리가 발의한것만봐도 저건 국민들 입에 재갈 물리겠단 뜻이네요.
공수처는 반대하면서 이런건 빠릿빠릿하게 잘하네.
솔직히 19-11-26 14:40
   
금융범죄로 죽는 사람이 수천배는 많을텐데, 그걸 올려야지.
사기당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 끊고,수백억 사기친 놈은 벌금 수천만원내고 집유 땡.
할게없음 19-11-26 15:02
   
처벌 강화가 문제가 아니라 소속사 태도가 문제였는데.. 단순 모욕죄 형량이 올라간다고 악플이 줄어드나? 명예훼손은 그대로고?
지니1020 19-11-26 16:58
   
사형으로 해도 뭐..소속사(연예인)이 고소를 두려워하고 대부분 합의나 취하로 끝나는데 이런 법이 있으면 뭐하나..
거기다 최대 몇년 이하 얼마 이하같은 법으로는 형량 올려도 똑같음
어차피 이런저런 이유로 다 깎이고 끽해야 집유도 안 나옴
정말 후회할정도가 되려면 민사 소송까지 가야 하는데 과연?
형량으로 뭔가를 바꿀 생각이 있다면 최소 몇년 이상으로 바꿔야
타호마a 19-11-26 19:06
   
야 .. 이제 욕하지말고 .. 가서 패야되는거냐 ..;;;  간댕이가 부었구나 ...

폭행이 징역 덜살겠네 .. ㅋㅋㅋㅋ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ㅋㅋㅋ
푸른마나 19-11-27 02:13
   
연예인 핑계로 지들보호하는 법안 만드려는듯...... 정치인,고위공직자만 제외하면 찬성.....
     
깡패 19-11-27 23:02
   
빙고.. ...
강바다 19-11-27 09:45
   
최대치를 올릴 뿐 집행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입니다. 최소치를 올려야 합니다.
환승역 19-11-27 09:50
   
딴 건 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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