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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26 11:58

[정보] '모욕죄 징역 5년' 법안 나왔다

글쓴이 : 쁘힝

◆전문가들 "악플 달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 중요"

개정안은 모욕죄의 처벌 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징역 1년인 법정 최고형을 무려 5배나 긴 징역 5년으로 올린 점이 우선 눈에 띈다. 지금은 벌금 상한액이 200만원에 불과한데 그 또한 무려 25배나 많은 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모욕에 의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형량을 대폭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마련한 법안처럼 형법을 고쳐 모욕죄 처벌 기준을 올린다면 앞으로는 연예인 등 악플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극단적 선택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정식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는 언론 인터뷰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처벌의 확실성”이라며 “악플을 달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생겨야 악플을 근절한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126114738474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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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미쳤어 19-11-26 12:06 그래!!! 단 공무원 제외!!! 그래!!! 단 공무원 제외!!!



		두두두두 19-11-26 12:10 이것들 모욕죄 남발할꺼 같은 불안한 느낌... 일단 무고죄 부터 강화해야함!!! 이것들 모욕죄 남발할꺼 같은 불안한 느낌... 일단 무고죄 부터 강화해야함!!!



		아나킨장군 19-11-26 12:15 10대도 적용해야 합니다. 10대도 적용해야 합니다.



		퀄리티 19-11-26 12:18 나베? 나베?



		자그낭마 19-11-26 12:19 악플달면 징역5년, 음주운전을 해도, 마약을 해도, 횡령 비리 300억씩 해먹어도 집행유예... 악플달면 징역5년, 음주운전을 해도, 마약을 해도, 횡령 비리 300억씩 해먹어도 집행유예...



		키드킹 19-11-26 12:31 나쁜놈들이 악용할것 같은 예감이 강하게 드는데요 나쁜놈들이 악용할것 같은 예감이 강하게 드는데요



		회색달 19-11-26 13:16 222 벌금 25배라니 일부로 댓글 유도하는 사람들 많아지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지도... 222 벌금 25배라니 일부로 댓글 유도하는 사람들 많아지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지도...



		타투 19-11-26 12:36 성폭행이나 살인등 강력범죄 형량이 낮은데 모욕죄만 5배나 올리네 올리려면 다 올리던가 성폭행이나 살인등 강력범죄 형량이 낮은데 모욕죄만 5배나 올리네 올리려면 다 올리던가



		뽕구 19-11-26 12:48 정치인들이 유용하게 써먹겠네요 정치인들이 유용하게 써먹겠네요



		글로벌셀러 19-11-26 13:23 정치인 제외... 정치인 제외...



		두두두두 19-11-26 13:29 근데 솔직히 저런 법안보다 강력하게 조치 하지 않는 소속사가 더 큰 문제아닌가요? 김가연처럼해봐 어디서 주둥이를 털어... 근데 솔직히 저런 법안보다 강력하게 조치 하지 않는 소속사가 더 큰 문제아닌가요? 김가연처럼해봐 어디서 주둥이를 털어...



		하시시 19-11-26 13:38 정치인 제외 하자 정치인 제외 하자



		Rational 19-11-26 13:40 정치인들 수준떨어지는 토론보면 서로 디스하는거 다해당될듯 정치인들 수준떨어지는 토론보면 서로 디스하는거 다해당될듯



		황제폐화 19-11-26 13:44 쓸데없는 규제법안 그만 만들고 기업 관련 규제나 빨리 없에서 경제나 살리자 유명인 죽는거야 안타깝지만 본인들 사정이니 서민이나 좀 살자구 쓸데없는 규제법안 그만 만들고 기업 관련 규제나 빨리 없에서 경제나 살리자 유명인 죽는거야 안타깝지만 본인들 사정이니 서민이나 좀 살자구



		개개미S2 19-11-26 14:46 아니 왜 남의나라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나요??? 아니 왜 남의나라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나요???



		사람이라우 19-11-26 13:54 정치인들은 당연히 제외 해야지 ㅡㅡ 정치인들은 당연히 제외 해야지 ㅡㅡ



		정운 19-11-26 14:01 정치인이랑 정치관련 단체도 제외해야함 정치인이랑 정치관련 단체도 제외해야함



		시우야 19-11-26 14:14 연예인 보다는 정치인들이 욕먹는게 싫어서 만든거일듯. 욕먹는게 싫으면 정치인을 왜 하지? 연예인 보다는 정치인들이 욕먹는게 싫어서 만든거일듯. 욕먹는게 싫으면 정치인을 왜 하지?



		큐티 19-11-26 14:37 배보다 배꼽이 더 클것같은 느낌.. 자한당 패거리가 발의한것만봐도 저건 국민들 입에 재갈 물리겠단 뜻이네요. 공수처는 반대하면서 이런건 빠릿빠릿하게 잘하네. 배보다 배꼽이 더 클것같은 느낌.. 자한당 패거리가 발의한것만봐도 저건 국민들 입에 재갈 물리겠단 뜻이네요. 공수처는 반대하면서 이런건 빠릿빠릿하게 잘하네.



		솔직히 19-11-26 14:40 금융범죄로 죽는 사람이 수천배는 많을텐데, 그걸 올려야지. 사기당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 끊고,수백억 사기친 놈은 벌금 수천만원내고 집유 땡. 금융범죄로 죽는 사람이 수천배는 많을텐데, 그걸 올려야지. 사기당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 끊고,수백억 사기친 놈은 벌금 수천만원내고 집유 땡.



		할게없음 19-11-26 15:02 처벌 강화가 문제가 아니라 소속사 태도가 문제였는데.. 단순 모욕죄 형량이 올라간다고 악플이 줄어드나? 명예훼손은 그대로고? 처벌 강화가 문제가 아니라 소속사 태도가 문제였는데.. 단순 모욕죄 형량이 올라간다고 악플이 줄어드나? 명예훼손은 그대로고?



		지니1020 19-11-26 16:58 사형으로 해도 뭐..소속사(연예인)이 고소를 두려워하고 대부분 합의나 취하로 끝나는데 이런 법이 있으면 뭐하나.. 거기다 최대 몇년 이하 얼마 이하같은 법으로는 형량 올려도 똑같음 어차피 이런저런 이유로 다 깎이고 끽해야 집유도 안 나옴 정말 후회할정도가 되려면 민사 소송까지 가야 하는데 과연? 형량으로 뭔가를 바꿀 생각이 있다면 최소 몇년 이상으로 바꿔야 사형으로 해도 뭐..소속사(연예인)이 고소를 두려워하고 대부분 합의나 취하로 끝나는데 이런 법이 있으면 뭐하나.. 거기다 최대 몇년 이하 얼마 이하같은 법으로는 형량 올려도 똑같음 어차피 이런저런 이유로 다 깎이고 끽해야 집유도 안 나옴 정말 후회할정도가 되려면 민사 소송까지 가야 하는데 과연? 형량으로 뭔가를 바꿀 생각이 있다면 최소 몇년 이상으로 바꿔야



		타호마a 19-11-26 19:06 야 .. 이제 욕하지말고 .. 가서 패야되는거냐 ..;;; 간댕이가 부었구나 ... 폭행이 징역 덜살겠네 .. ㅋㅋㅋㅋ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ㅋㅋㅋ 야 .. 이제 욕하지말고 .. 가서 패야되는거냐 ..;;; 간댕이가 부었구나 ... 폭행이 징역 덜살겠네 .. ㅋㅋㅋㅋ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ㅋㅋㅋ



		푸른마나 19-11-27 02:13 연예인 핑계로 지들보호하는 법안 만드려는듯...... 정치인,고위공직자만 제외하면 찬성..... 연예인 핑계로 지들보호하는 법안 만드려는듯...... 정치인,고위공직자만 제외하면 찬성.....



		깡패 19-11-27 23:02 빙고.. ... 빙고.. ...



		강바다 19-11-27 09:45 최대치를 올릴 뿐 집행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입니다. 최소치를 올려야 합니다. 최대치를 올릴 뿐 집행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입니다. 최소치를 올려야 합니다.



		환승역 19-11-27 09:50 딴 건 안 올림? 딴 건 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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