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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0 15:45

[핫이슈]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발의..."억울한 죽음 없앤다"

글쓴이 : 오캐럿

게시일: 2015. 2. 19.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공소시효를,
살인죄의 경우 폐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1999년 6살 소년이 황산테러를 당해 숨졌지만 끝내 범인을 잡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될 위기에 처한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사 http://www.ytn.co.kr/_ln/0101_201502201402198763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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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킁킁 15-02-20 16:44 오~~~굿!!! 오~~~굿!!!



		雲雀高飛 15-02-20 20:23 이건 좋네요 사람을 죽이고 25년만 잘 숨어 있으면 죄가 없어진다니.... 이건 공소시효가 없는 것이 맞다고 보네요.... 이건 좋네요 사람을 죽이고 25년만 잘 숨어 있으면 죄가 없어진다니.... 이건 공소시효가 없는 것이 맞다고 보네요....



		하데스 15-02-20 23:54 다행.. 다행..



		만년삼 15-02-21 11:35 수사력 낭비 방지와 범죄자 척결 두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수사기한을 두고 공소시효 기간을 수사기한으로 두고 그 기한을 넘기면 수사를 중단하거나 축소하지만 대신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닌걸로 해서 적어도 언젠가 잡혔을때 그에대한 벌은 받게끔 해야할것 같습니다. 수사력 낭비 방지와 범죄자 척결 두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수사기한을 두고 공소시효 기간을 수사기한으로 두고 그 기한을 넘기면 수사를 중단하거나 축소하지만 대신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닌걸로 해서 적어도 언젠가 잡혔을때 그에대한 벌은 받게끔 해야할것 같습니다.



		순신이형짱 15-02-23 22:32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수사가 가능해지고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dna추적도 가능해 지면서 범죄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공소시효 정해졌다고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해서 수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살인등 강력 범죄에는 공소시효 폐지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합ㄴ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수사가 가능해지고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dna추적도 가능해 지면서 범죄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공소시효 정해졌다고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해서 수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살인등 강력 범죄에는 공소시효 폐지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합ㄴ



		용사마 15-03-17 06:06 예전 전두환이나 박정희 군사독재시절에 사람들을 죽이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야하기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어처구니 없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독재는 무엇이든 할수가 있으니까 이걸 왜 지금까지 끌고 있었는지 모르겠따 지금이라도 법안을 발의 한다는게 찬성표를 던지고 의원에게 박수를 보낸다 예전 전두환이나 박정희 군사독재시절에 사람들을 죽이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야하기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어처구니 없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독재는 무엇이든 할수가 있으니까 이걸 왜 지금까지 끌고 있었는지 모르겠따 지금이라도 법안을 발의 한다는게 찬성표를 던지고 의원에게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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