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큰혼란을 막으려면 유럽도 약간의 우경화는 필요할듯

유럽에서 다문화정책이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백인우월주의에 입각한 편협한 민족적 자긍심 때문에 이민자들을 무시하고 괄시하고 천대해서 입니다.

동아시아에서 다문화를 시도해 볼 수있는 국가는 일본과 한국 뿐일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1970 말부터 ~ 1980 년대에 1 차산업과 2 차산업중에 환경적 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분야중 상당수 기업들을 한국으로 옮겼었지요. 그러다보니 일본내에선 3 D 업종이 확연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남은 3 D 업종 종사자들은 대부분 브라질 등의 중남미 인력으로 충원 시켰지요.
당시엔 다문화란 표현 자체도 없었으며, 일본은 굳이 다문화를 포용하거나 정책적으로 입안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본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필요치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하지요.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없게 되는 시점은 간단 합니다.
첫째 : 남북 통일이 되어 북한 노동력이 차고 넘치므로 굳이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없게 되는것.
둘째 : 국내의 제조업들이 노동임금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을 잃어 공장을 국외로 옮기거나 도산할때.
셋째 : 정책적으로 유입을 금지 시킬때.

다문화를 반대하기 이전에,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 없이는 수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찌 되었건 외국인 노동자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남북통일전까지는 벌어먹고 살려면 외국노동력을 이용해야 합니다.

대신에, 선결과제로 불법체류자를 철저히 색출해서 추방하는것과,
불체자 고용 기업에게 엄청난 벌금부과를 해야하며,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해당국엔 패널티를 적용해 유입제한 정책을 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가지 덧붙혀 입안할 정책은?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여러국가들처럼, 임금 상한제를 둬서 국내인이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갖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