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어쩌면 가정부 특별법이 생길지도 모르겠네. 외국인 가정부에 한해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는것까지 감안해서 월 80만원 정도로 채용 가능한 법안이 곧 발의될지도 모름.
여성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우리 주변국인 홍콩 마카오 대만 일본만이 아니라 중동과 유럽에서 외국인 여성 가정부에 한한 특별법을 운영하거나 도입하려고 준비중임. 임금 역시 대부분 국가에서 80만원 수준임. 어디가 더 많이 주고 덜주고 그렇게 되면 가정부 인력 쏠림 현상이 생기고 국가간 경쟁도 생길 수 있다보니 다들 비슷한 임금 수준으로 암묵적으로 통일하고 있음.
우리도 같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국민 여론 모으기 작업중이라고 봄.
문제는 우리나라는 가사노동이나 육아에 노령인구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육아돌봄서비스의 경우에도 최소 백오십만원은 줘야 되거든. 이런데 외국인 가정부를 월 80만원 수준으로 데려올 수 있다면, 결국 노인일자리도 80만원 정도가 되어야 할테고, 그마저도 온종일 기거하며 일을 하는 외국인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할거란걸 생각하면 노인 빈곤 문제가 더욱 커질수 있겠지.
즉,
한국의 경우, 외국인 가정부 인력수급은 노인복지를 늘리게끔 하는 압력으로 작동하게 되는 특이한 상황이란 것.
그리고,
여성에 대한 국가의 입장이, 더이상 가장에 의존하지 말고 일터로 나오라는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음.
이 말은, 가정주부의 위치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찮고 보잘것없어질것이라는 말임.
가사노동의 가치가 연 오천만원이니 어쩌니 하던 개쌉소리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테고, 가사노동은 귀찮은 것일 뿐 일이라 부를 수 없게 될것이며, 육아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절하 당하게 될거란거지. 월 80만원 수준의 노동가치가 될거야.
여성의 사회진출과 활동기간이 늘어날테니, 취업시장은 더욱 어려워 질테고, 직장 내 경쟁도 힘들어질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