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생산과 소비이다.
여기서 생산이 먼저일까? 소비가 먼저일까?
소비가 먼저이다. 소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생산(즉 투자, 소비가 늘어 생산을 늘리는 것이 투자이다. 기존에 없던 소비가 일어나도 생산을 위해 기업은 투자를 한다.)은 저절로 따라온다.
소비는 국내소비와 해외소비(즉 수출)로 나뉜다.
한국의 수출은 주로 대기업과 국제경쟁력이 있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수출은 무한히 늘리면 경제가 활성화 된다.
그러나 수출은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국 경제의 gdp 비중에서 내수(즉 국내수요. 소비)가 63% 정도이다.
수출 기업, 특히 삼성,현대 같은 대기업의 수출이 늘어도 경제가 좋아진다는 체감이 안되는 이유이다.
삼성전자나 현기차 관련 일부분의 기업들이야 체감상 경기가 좋지만 그 주변부 일부일 뿐이다.
한국의 삼성전자나 현기차 납품 중소기업도 이익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현재 한국경제는 대기업 일부의 수출호황으로는 절대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체감을
국민대다수는 느낄 수가 없다.
국민 전체가 경제가 좋다는 느낌이 들기위해서는 내수 활성화, 즉 소비의 진작이 필요하다.
국내 소비는 정부의 지출과 가계지출로 나뉜다.
윤석렬 정부는 부자감세로 인해 세수 부족으로 정부 지출을 늘릴 수가 없다.
부자감세로 부자가 세금을 덜 낸만큼 그 것을 온전히 소비로 돌리면 그 나름대로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부자들이란 이미 자신들이 필요한 만큼 소비를 충분히 하고 있는 계층이다.
더 이상 소비를 늘릴 이유가 없는 집단이다.
혹여 소비를 늘리더라도 명품이나 해외여행과 같은 해외소비로 흘러갈 확률이 높다.
부자감세가 국내 경제에 도움이 안되는 이유이자
진보 정부때 gdp 성장률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소비이다.
왕성한 소비가 투자를 불러오고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해결이 쉽다.
어떻게 국내소비와 해외소비(수출)을 진작시킬 것인가 고민하면 되는 것이다.
특히 국내소비의 진작이 해결의 실마리이다.
각자 차분히 고민해 보면 해결책은 쉽다.
소비가 핵심이라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고 이해한다면
진보니 보수니, 좌파니 우파니 싸울 일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사족: 내가 정책당국자라면 전혀 현실성이 없지만 부자감세를 해준 그 이상의 돈을 감세받은 본인이 국내 시장 특히 서민들이 이용하는 마트나 시장에서 소비하는 법을 강제로 시행할 것이다. 세금을 내기싫으면 소비를 그 이상으로 하라는 것이다. 더 이상 소비할 것이 없으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눠주게라도 할 것이다.
그 것이 자본(돈)의 선순환을 가져오고 경제가 활성화 되면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서민은 먹고살만 해 질 것이다. 애초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돈이 돈을 버는 것이 원리에 맞는 것이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다.
돈에도 중력의 법칙이 작용한다고, 더 큰 돈이 돈을 끌어당기는 힘이 더 강한 것이다. 아마 중력의 법칙이 물리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인간의 세계에도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작성일 : 24-05-1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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