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일본은 실질적으로 한국기업에 타격을 주는 수출규제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상 정치적인 쇼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베의 수출규제는 필연적으로 일본 기업 특히 반도체 소재 관련 기업에 엄청난 출혈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반도체 점유율은 전세계 70%에 가깝고,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은 한국의 삼성, sk하이닉스에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급되는 일본 기업은 일본의 작은 중소기업들이 아닙니다. 중견이상의 큰 기업들이죠.
그런데 수출을 장기적으로 '금지'하는 경우 그 기업들은 다른 수출처를 찾을 수 없습니다. 특히 반도체 소재는 반도체 공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에 사실상 예속되어 있는 일본기업들로서는 다른 반도체 기업에 공급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럴만한 기업도 없습니다. 최소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지금과 같은 점유율을 유지하는한 그에 예속된 일본 기업들은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결국, 아베는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들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아베가 모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일본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수출규제 조치도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수출을 금지하는 것이 아닌 절차를 변경하겠다는 취지로 발표하고 있는 것이죠. 규제가 아니라는 표현도 일본정부가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결국 현재 아베의 짓거리는 내부정치적으로 반한감정을 키우고 한국정치도 흔들 의도로 하는 정치적인 쇼이지, 실제 일본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출 규제는 할 수 없고, 한국을 화이트에서 블랙으로 변경했다는 형식적인 제스쳐만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만약 일본이 정말로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이 망하건 말건 수출금지를 할 것이 예상된다면, 우리나라로서는 나라의 국력을 소재산업에 쏟아부어야 할 정도 대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그만큼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에게 큰 비중이 있는 산업입니다.
작성일 : 19-07-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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