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정책이 국내외의 전문가들의 우려 속에서도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풍력과 태양광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업가 배불리기 정책 변질"
주민 권리·운영권 보장 요구
전남 농어촌에 무분별하게 건설돼 주민들의 민원을 초래하는 풍력·태양광 발전을 막기 위해 농민들이 하나로 뭉쳤다.
화순과 순천의 풍력발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이하 전남 연대회의)'가 결성됐다.
전남연대회의는 4일 도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개발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화순과 순천의 풍력발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4일 도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개발행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남 연대회의는 화순과 순천 풍력대책위를 중심으로 하고 농지태양광 저지에 나선 전농 광주전남연맹이 동참해 전남 곳곳의 갈등지역 대책위를 하나의 네크워크로 연결했다.
전남 연대회의는 "풍력과 태양광으로 전남도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내쫓기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주인은 주민이다. 주민주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남 곳곳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있지만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자본과 기업가의 배불리기 정책으로 변질되면서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며 "해남에서 순천까지, 바다에서 산 정상까지, 뒷동산에서 절대농지까지 풍력과 태양광으로 전남의 생태계와 아름다운 풍경은 갈기갈기 찢기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연대회의는 "기업의 개발행위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면서도 주민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자본가들의 매수와 회유, 협박으로 공동체는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며 "농어촌파괴형 풍력 태양광 개발을 반대하며, 현재 갈등지역의 개발행위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할 때 주민의 결정권, 운영권을 보장하는 '주민주권 법제화'와 계획적 개발을 위한 '전남도 에너지자립계획 수립'도 요구했다.
이들은 "전남의 자연은 기업가들의 돈벌이 수단이 절대 아니다"며 "제대로 된 운영은 그 곳에 살아가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활용하고 깨끗하게 넘겨주도록 주민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는데 첫 출발점이 있다. 전남이 에너지 식민지가 되고, 전남의 자연환경은 수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치권과 전남도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시와 화순군 등 전남 12개 시군 27곳에서 풍력과 태양광발전시설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지자체, 사업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작성일 : 21-11-0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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