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경제 게시판
 
작성일 : 19-09-13 11:06
[기타경제] 日,차별금지 의무 '최혜국 대우' 위반…자유무역 철칙 깨뜨렸다.
 글쓴이 : 스쿨즈건0
조회 : 5,297  


‘정치적 이유로 경제 보복을 단행하지 않는다’는 자유무역의 철칙을 일본이 무너뜨렸다는 것.




정부는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서 일본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 최혜국 대우와 제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제10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등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적시. 최혜국 대우는 두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제3국에 부여하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이 3개 품목 수출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 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 대우 의무에 위반한다”고 지적.


수량 제한의 일반적 폐지는 수출입에서 할당제나 수출입 허가를 통해 수량을 제한할 수 없는 규정. 일본 정부는 기존에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에 대해 계약 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규제하면서 사실상 수량을 통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1&aid=0003028358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스쿨즈건0 19-09-13 11:07
   
국산아몬드 19-09-13 11:18
   
일본을 자유 무역체제에서 제외시켜버려야 해요
     
스쿨즈건0 19-09-13 11:26
   
동감 !
라크로스 19-09-13 11:31
   
미스터리국가~잽
인천쌍둥이 19-09-13 11:37
   
언제나 한국은 옳다
혹뿌리 19-09-13 11:47
   
재들은 자유 무역이 먼지 모르는거 같음 ,,
무영각 19-09-13 12:09
   
일본은 WTO 탈퇴의사가 있는가 추궁해야함  탈퇴몰이
멀리뛰기 21-01-02 17:53
   
[기타경제] 日,차별금지 의무 '최혜국 대우' 위반…자유무역 철칙 깨뜨렸다.  잘 보았습니다.
멀리뛰기 21-01-12 08:17
   
[기타경제] 日,차별금지 의무 '최혜국 대우' 위반…자유무역 철칙 깨뜨렸다. 감사^^
 
 
Total 3,529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04 [기타경제] 일본車 안 샀다…지난달 국내 판매 57% 줄어 (10) 귀요미지훈 09-18 3350
403 [기타경제] 日, 8월 對한국 무역흑자 8.1% 감소 (16) 귀요미지훈 09-18 5469
402 [기타경제] 수출입물가 모두 상승세...D램 13개월 만에 반등 (3) 귀요미지훈 09-18 1668
401 [기타경제] 아시아나 노리는 애경 (7) lowfiwendel 09-17 3957
400 [기타경제] 올해 1~8월 조선업 현황 요약 (9) 귀요미지훈 09-17 3453
399 [기타경제] 한국이 추월한 나라 그래프 (15) 냥냥뇽뇽 09-17 7735
398 [기타경제] 2분기 한국경제 (36) 아차산의별 09-17 7933
397 [기타경제] 리커창 "중국경제 '6% 이상 성장' 지속 매우 어려… (13) 귀요미지훈 09-16 3394
396 [기타경제] 삼성重, 대만 발주 1조원 규모 초대형컨선 6척 수주 (8) 귀요미지훈 09-16 3798
395 [기타경제] 대우건설, 50억 달러규모 LNG플랜트 수주 (6) 귀요미지훈 09-16 2087
394 [기타경제] 60세 이상만 고용 신기록 ·세금으로 메운 '고용 착시… (29) 인커리지 09-16 2910
393 [기타경제] (베트남언론) 한국, 베트남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최대 … (15) 귀요미지훈 09-15 5952
392 [기타경제] (베트남언론) 중외제약, 베트남 최대 의약품 생산기업 인… (6) 귀요미지훈 09-15 3420
391 [기타경제] 日신문, 과거와 다른韓불매운동… "한일관계 악화 출… (28) 스쿨즈건0 09-14 14002
390 [기타경제] “길게보면 일본에 이득” 한국인 인색하고 돈 안돼…… (27) 스쿨즈건0 09-14 7153
389 [기타경제] 美中 무역전쟁에 어부지리…베트남 산단 `즐거운 비명` (4) 엑스일 09-13 4724
388 [기타경제] LNG추진선도 韓조선사 싹쓸이, 24척 수주 코앞 (15) 스크레치 09-13 6215
387 [기타경제] 日대마도 韓손님 겨냥해 호텔도 새로 열었는데… (15) 스크레치 09-13 6692
386 [기타경제] 日,차별금지 의무 '최혜국 대우' 위반…자유무역 … (9) 스쿨즈건0 09-13 5298
385 [기타경제] 日 "반도체 수출규제, WTO 위반 전혀 아냐" 주장. (16) 스쿨즈건0 09-12 6378
384 [기타경제] '의리'의 그리스, 한국조선 편애 여전 (9) 스크레치 09-12 9147
383 [기타경제] 최근 나오는 통화 스와프 얘기 (31) 귀요미지훈 09-12 7383
382 [기타경제] 극일 딛고 제조업 살아난다…文정부 고용률 최고 (6) 달구지2 09-12 2479
381 [기타경제] 유로존, 경제성장율 전망치 낮출 것으로 예상 (6) 귀요미지훈 09-12 1183
380 [기타경제] 미 동부 해안서 현대소속 자동차 운반선 전복, 일본 선박… (10) 자비스05 09-11 4244
 <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