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구글, 애플, 네이버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조사해 시장구조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 독과점 남용, 알고리즘 담합을 규제하기 위한 대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조 후보자는 “현재 조사 중인 구글, 애플, 네이버와 같은 ICT 분야 대표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정밀한 분석을 통해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면서 “특히 이런 사건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만큼 개별 사건 조사·제재에 그치지 않고 시장의 구조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
----------------------------------
개별사건 제재가 아닌 큰 틀에서 바꾸겠다고 하네요.
큰 기업들의 그늘에 가려 빛을 받지 못하던 ICT 중소기업들이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