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하는데 일본은 미국 위협할정도로 최대 호황까지 간 후 떨어진거라 아직 그때 후광으로 버티고 있는데 우린 중진국에서 한번 무너지고 좀 일어서나했더니 이명박 박근혜때 미래에대한 투자는 고사하고 있는 돈도 쓸때없는 사대강 자원외교 최순실 국정농단등으로 다 날려 먹었죠.
이때 중국은 우리 산업 대부분을 잠식했고 그나마 남은 최첨단 산업까지 턱밑까지 쫓아온 경우라 내수도 안되는 우린 좀 힘든 시절이 다시 올듯 합니다.
박정희의 향수에 젖은 분들이
도둑놈들(이명박 박근혜)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본래 도둑놈은 도둑질만 하지, 다른 건(경제 발전) 하지 않습니다. 원래 도둑놈은 그런 겁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도둑놈들", 그것 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언제 몇 놈만이 나서서 지금의 경제 강국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았기에 우리는 다시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일입니다.
잘 계획되고 제대로 진행된 통일은 우리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약속합니다.
팩트 2. 맹신이 아니라 10년동안 망친 농사가 1년에 성과가 많지 않은건 상식적으로 당연하거고 앞으로 최소 5년은 지난10년의 삽질때문에 고생하는게 당연한겁니다. 무슨 정권바뀌면 그전에 만든 빚이나 제도망치고 부동산살질한게 하늘로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나가아기 전에 그동안 망친걸 정상화시키는 시간도 소비됩니다. 더불어, 10년 삽질을 회복하는데 무슨 1-2년이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게임이죠
팩트3. 통일하면 자.살하자는 사람은 솔직히 극소수입니다. 혹은 님의 생각 혹은 님과 소수의 생각이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통일이 아니라 평화선언과 경제교류만 해도 지금에 몇배는 한국산업과 경제가 성장한다고 판단합니다.
팩트4. 통일되면 당장에 지난 5년동안보다 훨씬 경기가 좋아질수밖에 없다가 대다수의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우리경기가 개판인건 유통자금과 투자자금 등의 사업을 벌이는 돈들이 빚으로 시작하고 악순환이 되기 때문인데 통일과 함께 해외투자는 여느 무식한 정치인들의 바램과 달리 최소 중국개방시기만큼은 들어오기 때문이죠.
북한이 나쁘다는건 애들도 다압니다. 근데 걔들이 없어지든. 평화를 약속하든 해결을 해야 우리가 그 필요없는 비용덜나가고 경쟁력이 생기는거고 대한민국 엄마들중 전쟁나면 당연히 그래야지 할만한 엄마없습니다. 단적으로 그것하나만 봐도 우리시대에 북한과 전쟁해서 통일된다는건 망상입니다.
팩트5. 재벌만 조지지 왜 기업을 조지냐? 그 기업들도 그간 잘못했습니다. 최저시급올라가서 먹고살기 힘든겁니까? 경기가 안좋은데 더 안좋은조건이 된겁니까? 구분 못하는건 아닐테구요. 팩트는 프랜차이즈 비용이 그동안 과다했고 인건비가 올라가는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급격한건 맞지만 인건비가 안오르는 국가는 없습니다. 왜 대기업 갑질은 받아내면서 인건비올라가는건 항의하나요? 오류아닌가요? 아님 강한쪽엔 말못하겠고 알바애들한테는 승질낼수있는건지 ...
팩트6. 탈원전한다고 계약파기된 사례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원전은 수출을 위한 영업을 하고 있고 수출자체를 정부가 막는 방침도 없습니다
팩트7. 태양광발전 설치하는게 나쁜일인가요?
팩트8. 산사태를 정부가 냈나요? 해일이 일어나고 태풍와도 나랏님이 잘못했다는 조선시대같네요.
팩트9. 퍼주기는 이명박근혜를 비롯한 90년대부터 어느정권에나 있었으며 공개된 자료상으로는 박근혜정권이 제일 많이 퍼줬습니다. 아시는지? 더불어 그럼 안퍼주면 잘하는건가요?
팩트10. 경제가 뭐 되고 있는거는 이명박근혜 때문이 아니다? 전세계가 웃어요 그얘기 들으면 .... 국내야 해외뉴스에 대한 보도가 필요한것만 뜨니 대다수 모를지 몰라도 이명박근혜 정권당시 BBC고 CNN이고 한국정부의 경제계획이 없다고 말할정도였습니다. 저기 대만이나 필리핀같은 나라나 4대강 좋다고 했지만 영국애들이 미쳤다그랬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탓하지않고 나아가야한다? 맞습니다. 허나. 과거를 외면하고는 아닙니다. 진실은 진실그대로 인정하고 안주하지않고 나아간다는 뜻이지. 그 의미가 과거정부의 삽질을 외면하고 없는일 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경제가 박살난건 분명 과거정부의 바탕위에서 시작하기에 어려운점이 있다는건 사실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이 모두 맞지도 않고 잘못되거나 이상한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죠.
허나, 그게 과거정부의 잘못을 가려주진 않습니다. 더불어, 이제 1년입니다. 10년동안 대다수 국민들은 나아질기미가 안보이고 힘들다 힘들다 하고 살았습니다. 정 현정권 개판이면 다음선거에 갈아치우면 됩니다.
보고싶은것만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팩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국민먹여살리는게 원전짓는다고 될일일까요?
최저임금으로 받으며 살아가시는 정말 최하위 임금수급자분들 혜택받는 정책냈더니 왜 나는 혜택이 없고 왠지 손해인게 그렇게 싫을까요?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지만 사회약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나에게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쁜일일까요?
우리나라가 원전을 도입한게 70년대 이후입니다. 왜냐? 70년대 오일쇼크때 나라가 망할뻔했어요. 한국은 자원이 1도 없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립을 위해 계획한게 원전이고, 그렇게 시작한 원전분야에서 한국은 현재 세계 1위의 기술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태양광 설치가 나쁘다는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대응책이 너무 터무니가 없는겁니다. 막말로 개념자체가 없어요.
1. 태양광 발전은 한국처럼 일조량이 일정치 않은 국가에서는 효율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게다가 원전 1기 발전량만큼 태양광발전으로 충당하려면 전라도 전체를 태양광패널로 덮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경파괴가 엄청납니다. 산과 녹지의 나무를 전부 베어야 하니까요.
2. 사우디나 UAE같이 사막이 많아 일조량 짱짱하고 태양광패널 설치할 땅도 남아도는 애들이 왜 태양광발전 안하고 원전 짓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땅만 파면 기름 나오는 애들인데도 왜 원전을 지을까요? 걔들이 바보라서?
3. 미국, 영국도 원전을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원전 안전인증 기준이 워낙 까다롭고, 또 최근 강화되어서 미국 안전인증을 통과할수 있는 원전은 한국형 스마트 원자로 밖에 없습니다. 이를 알기 때문에 영국도 최근 건설할 예정인 원전 3기를 한국에 요청하고 싶다 했었죠. 근데 문재인정부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도 탈원전 선언하는 바람에 중동을 비롯한 서방권 원전 수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탈원전 하겠다는 국가의 원전을 어느나라가 도립하려 하겠습니까?
4. 최근 탈원전한 독일은 발전량이 딸려서 인접한 프랑스에서 비싼값에 전기를 수입해다 씁니다. 당연히 독일 전기세는 인상됐죠. 참고로 프랑스는 전체 발전량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입니다. 당연히? 탈원전같은거 생각도 안하고 있어요. 탈원전 선언했던 일본도 최근 원전 다시 돌리고 오히려 원전숫자 늘린다고 합니다.
5. 탈원전후 대안이 처참한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석탄, LNG를 이용한 화력발전으로 떼운다 했는데, 이게 진짜 말도 안되는 개소리입니다.
첫째로, 지금도 온 국민이 미세먼지에 신음하는데, 화력발전은 대량의 미세먼지를 만들어냅니다.
둘째로, LNG를 러시아에서 조달할 계획인데 가스송유관을 북한에 설치한답니다. 지금이야 북한과 관계가 그럭저럭 좋으니 괜찮다쳐도 후일 북한과 사이가 틀어져서 북한이 송유관을 잠그면? 전 국민이 쓸 에너지를 북한 손아귀에 쥐어주자?
셋째로, 국제유가와 LNG가격은 수시로 변합니다. LNG가격이 오르기라도 하면 어쩔건가요? 전기세 무지막지하게 오를텐데요? 이 찜통날씨에도 전기세 부담되서 에어컨도 제대로 못키는집이 많은데요? 실제로 연 4조 흑자였던 한전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이후 한달만에 1600억 적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용 전기세부터 인상하고 있고, 가정용 전기 역시 인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6. 한국형 스마트 원자로는 후쿠시마와는 그 구조부터가 완전히 다른 가압형 경수로 원전입니다. 진도 7에도 끄떡이 없고 미사일을 맞아도 멀쩡할정도로 최고의 안전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7. 중국이 지금 원전을 어디다 짓고 있는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탈원전 하는게 얼마나 어리석은일인지 알게 될겁니다.
8.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한국의 원전중 월성1~4호기는 중수로원전입니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손가락에 꼽을정도로 얼마 없는 중수로 원전국중 하나인데, 중수로 원전이 왜 중요하냐면 중수로 원전에서는 대량의 삼중수소가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플루토늄과 우라늄으로 만들수 있는 일반적인 핵무기는 그 위력이 10~20kt 수준입니다. 2차 세계대전때 일본에 떨어진 팻맨과 리틀보이도 그러했고, 지금 북한이 만든 핵무기도 겨우 10kt 수준입니다.
핵무기를 100kt 이상으로 만드려면 플루토늄과 우라늄 외에 삼중수소라는 인공물질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과 NPT에서 핵물질 못지않게 감시가 엄중한게 바로 이 삼중수소 입니다. 중수로 원전국인 한국은 삼중수소를 이미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에 있어서는 일본보다 훨신 더 위험한 국가가 한국인겁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쿨하게 허용하는 핵연료봉 재처리도 한국에게는 까탈스럽게 구는겁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중수로 원전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할때 가장먼저 거론한게 월성입니다.
갈천아!!! 투자를 해야 수익이 나던가 하지.투자도 않고 수익 바라냐?니가 이명박이여?
북한에 투자하면 우리기업 앞으로 중국,동남아 등등에 투자할 필요없어.모든 면에서의 경쟁력은 북한이 더 월등해.그리고 석유.가스등 에너지도 지금 보다도 15%~30%까지도 더 저렴하고 안정 적으로 사용할수 있어.에너지 절감 비용만 연10조원이 넘어!!!
많이 투자할 필요 없어 지금의 우리나라 예산의 10%~15%만 매년 투자하면 되.그러면 수년후부터는 투자비보다 수익비율이 더 높다고...갈천아 생각좀하고 살어라~~~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간 나라 경제 밑바닥까지 말아먹고, 대한민국에 빚만 약 500조나 늘려놨습니다.
자그만치 억도 아닌... 약 500조 -> 조입니다.
현 정부 거덜난 나라 물려받은지 이제 1년 됐습니다.
9년간 너덜~ 너덜~ 거덜난 나라입니다.
올해 망한 GM자동차만해도 하청업체까지 하면 약 20만명이라 더군요.
조선업은요? 조선업도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엄청 나지요.
하청업체까지하면... GM자동차만큼이나 엄청날것입니다.
위에 GM자동차와 조선업이 잘~나가다가 현 정부들어서 단 1년만에 망한것인지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에 망한것입니다.
4대강, 자원외교로 몇십조를 말아먹고... 광물공사 문닫게 하고?
수자원공사도 빚더미에 올려놓고...
그러한 경제적인 여파가 현 정부들어서 나오기 시작한것이구요.
그리고 전 정부에서 국가 경제자료도 조작했다는 뉴스는 보셨는지요?
대한민국 거덜내고,
국민부채는 약 1,400조를 만들어놓고, 국가에 경제 자료도 조작한 9년이였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니, 하나 둘씩 문제들이 나오는것입니다.
9년간 거덜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데, 시간이 걸리는것이 당연합니다.
현 정부가... 마법사는 아니니까요?
지금에서 돌아보면
1997년 딴나라당 김영삼 정권이 IMF로 대한민국 거덜내고,
그 다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국민들과 같이 땀흘려가면서 거덜난 나라 다시 살려놨고
다시 딴나라당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서, 9년간 엄청나게 대한민국을 또 말아먹은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패턴?이 그러네요.
중국때문이죠 우리의 주력을 야금야금 까먹어오니... 어정쩡한 기술력의 한계죠 대표적인게 조선업인데 LCD디스플레이는 벌써 중국에 넘어 갔고 OLED는 좀 시일이 걸릴듯 한데 글쎄 이것도 불안불안 그나마 버티던 메모리반도체도 중국이 돈 퍼붓기 시작했는데 이건 그나마 좀 오래 버텨줄듯 참 큰일이죠 자동차는 현대가 중국에서 죽쓰고 있고 이러니 뭐 우리가 나라걱정 해봐야 뭐 장하준이 국가주도로 차세대기술은 투자해야한다 했는데 이게 정답인듯 중국은 회사들이 거의 국영기업이니 우리나라 사기업은 투자자체가 경쟁이 안됨 중국이 나라자체도 크니 내수가어마어마 한게 우리가 따라갈수가 없죠
생각보다 어정쩡하지 않습니다. LCD부분은 중국이 잠식한것 보단 우리가 다음세대 분야로 옮겨간겁니다. 워크맨이나 마이마이에서 CD플레이어로 넘어가는것 처럼.
중국에서 죽쑤는건 중국의 국내시장관리자체가 해외브랜드가 성장하지 못하는 법규와 횡포때문이고 다수의 해외기업들도 그런이유로 중국정리하고 나가는 분위기구요. 우리만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이란 땅덩이에서 성장할수 있는 동력자체가 슬슬 한계에 다다른게 사실이죠. 근본적으로 인구가 반토막이라는 문제와 출생률,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아직도 원래줘야하는 인건비 주면 문제가 될정도로 편협한 산업구조, 대기업의 갑질이 당연한 이해관계, 민생 소자본가들이 편하게 활동할수없는 산업구조 등등 내부적인 문제들이 산재해있는겁니다.
근본적으로 통일이야기가 이슈된 이유중 한가지는 국토의 확장과 최소 10-30년은 부동산과 건설경기의 호황을 바탕으로 전분야가 국내외 투자를 충분히 받을수있고 넉넉한 자금이 돌아다니면 실제 민생에도 충분한 활력이 되며 노령화와 출생율 자체를 통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노래방님...일본이 우리보다 우수한것 몆개만 적어 보겠습니다.
세계 10대 제약사가 일본에만 3개사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만 생산되는 기초소자밎 재료 업체가 20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 업체들 매출액이 우리 원화로 200조원 가량 됩니다.
이어버린 10년~30년 이러는데 다 헛 소립니다.90년대 초반부터 제약,기초소자 재료공학
등등에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루어 졌고 그 투자가 2010년대부터 빛를 보기 시작 했습니다.
우리 나라는 노무현때 제약,바이오테 투자가 시작 되었으나 황우석교수 사건으로 수년간 투자가 정체 되었다가 4~5년전부터 다시 투자가 이루어 지고 있는 중입니다.중국이 따라올수 없는 분야가 바이오,제약입니다.우리 나라는 지금이라도 기초과학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일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러버린 20년 이때 어마 어마한 투자가 이루어 졌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같이 할수는 없지만 수년전 부터 투자의 결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보다 더큰 좋은 투자처인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에너지 란인만 깔리면 매년 조단위의 수익이나고 일자리,부동산 등등 모든 문제가 해결될겁니다....잘 하면!!!
97년말 imf오고 우리 상황이 어땠는지 생각해보세요.
가진 돈은 없고 빌릴대도 없으니 imf구제 금융 신청했는데 이때 요구가 노동 유연성, 금리를 올려라, 외국인 투자 장벽을 없애라등등 경제 식민지 수준의 요구로 많이 털려 나갔죠.
특히 알짜 기업들중 해외로 많이 팔려나갔는데 외환을 벌수있는 방법이 팔수있는건 다팔자로 금모으기 운동까지 일어났었죠.
그때 김대중 정부가 한게 경제 체질을 바꾸자로 쓸때 없이 많아 겹치는 기업들을 빅딜을 통해 합병하는거였죠.
이때 lg반도체+현대반도체=하이닉스 각종 항공사들=kai 이런식으로 많은 기업들을 합쳐 경쟁력을 키웠고 it쪽에대한 투자를 많이해 it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은 다집니다.
저때 체질을 강화한 덕분에 우리 전자산업이 일본을 이길수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지금까지 삼성 lg등의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수있었다고 봅니다.
노무현때까지 정보통신부가 존재해 it쪽에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했는데 이걸 이명박에 노무현 흔적지우기한다며 정통부 없애고 해양수산부도 없애 버렸죠.
정통부 없어지고 it업계에서 소통이 안된다고 말이 많았고 국제 경쟁력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더문제는 이명박 박근혜때 우리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간에 다시 체질 변경을 했어야하는데 그 비용을 땅파거나 쓰잘때없는 자원외교와 부동산 띄우기, 국정농단 등에 다 사용했다는겁니다.
이때 중국은 국가 주도로 다른나라 기술을 훔치거나 기업인수들을 통해 기술력확보로 우리 기업들 하나하나 잡아 먹어 갔고 이젠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까지 노리는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평화와 경제협력을 중시하는게 국내에서는 경제문제 풀기 힘드니 국외에서 찾을려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북한쪽 soc와 지하자원 개발, 낮은 임금을 통한 경공업 경쟁력 높임, 대륙과의 직접 연결을 통한 관광 활성화와 교역활성화, 2500만의 시장 선점을 통해 내수 기반 경제도 가능, 북한 리스크가 사라져 국가 신용도 업
하지만 전혀 언론 보도 안하고 오히려. 세계적 불황이다. 다 같이 고생하자 이런 기사만 가득.
사실. 노무현때 호황이었는데. 언론에서 계속 경제가 어렵다 함. 그래서 나온게 경제 대통령 이명박임.
역시 지금도 새로운 창의력 없이. 그때 방식임. 물론 지금은 경제가 어려운거 맞는데 9년동안 망거진거
전혀 언급 없이. 지금 모든문제를 현 정부탓으로 돌림.
미국이 왜 연임제 하는지 아나? 한 정권이 자기 능력으로 기존 해결 하는데 4년도 부족해서 연임 하는거임.
9년 해 먹은거 되 돌리라면 최소한 4~5년 필요함.
또 경제 들먹이며 다음 차기 경제 대통령. 정권 지들이 해 먹으려는 수작임. 또 정권 잡으면 도둑질 하려는 목표일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