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2-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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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한국, 고용없는 성장 지속 ..중간재 수출만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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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규모가 가파르게 늘면서 '고용없는 성장'이 한국 경제에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중계무역은 해외 현지법인이 생산한 완제품을 사들인 뒤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현지나 제3국에 파는 무역형태다. 이때 생기는 거래차액을 국제수지에서 중계무역 순수출로 잡는다. 국내 기업들의 중계무역 확대는 해외 공장 증가를 의미한다. 국내 고용에는 부정적이다. 더구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제조라인 신증설 압박은 더 커질 수 있다.11일 한국은행 국제수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중계무역 순수출은 127억25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2위 규모다. 역대 최대규모는 지난 2013년 146억900만달러였다. 한은 "중계무역 항목의 상당 부분은 휴대폰 관련이고, 우리나라는 베트남에서 생산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면서 우리 기업의 중계무역 부문도 함께 살아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한다.문제는 고용의 핵심인 제조업의 해외생산이 확대되다 보니 국내 고용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제조업 전체로 보면 중계무역 순수출이 다시 확대된 지난 2016년 5000명의 취업자 감소가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취업자수 감소 규모가 1만2000명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 통계청은 조선업 경기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이 원인이라고 설명한다.하지만 조선업 경기와 무관하며 경기가 좋다고 할 수 있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취업자를 봐도 수치는 감소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취업자수가 1만3000명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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