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이 벌인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사실상 ‘전승’했다. WTO는 18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 6건 가운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3건으로, 모두 일본이 제소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가장 앞선 것은 지난 2016년 6월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제기한 사안. 이 건은 다음 달 상소 기구가 판정할 예정.

이어 일본은 지난해 6월 자국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가 위법하다며 또다시 WTO에 제소. 이에 대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올해 1월 패널(소위원회)을 구성한 상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5&aid=000123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