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엔진과 같아서 한번 꺼져버리면 다시 가동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잘못하면 일본같은 장기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국가빚 어쩌구 하면서 재정규모를 축소하자는건 다같이 죽자는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무책임한 소리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상황에선 국가빚 늘려가면서 경제를 부양해 얻는 사회적 편익이 그로 인해 지불하는 비용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적정한 선은 지켜야겠지만요)
대신 정부에서 향후의 재정 운영 계획에 대해 국민이 가지는 불안감을 덜기 위해서라도 직접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르켈 총리가 2023년까지는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이지만 이후부터는 갚아나가겠다고 구체적인 시기를 말한 것처럼요.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빠른 편이라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 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기서 정치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이야기 해주는 분은 님이 유일하네요. ㅎ
무조건 현정부 만세하는 내용 아니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사람들 눈귀를 막으려고 하는 행동이 진짜 나라를 위하는 일인지 뭐가 진짜 나라에 해악이 되는 행동인지 정치병에 빠지지 않은 평범한 소시민들은 좀더 객관적으로 볼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