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는 무작정 낮은 것도 좋은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에서, 민간투자가 위축되었을때, 이를 대신하여 정부가 투자를 하고 소비를 진작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리고, 대체로 고소득국가일수록 부채도 많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1인당 소득이 낮은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 중에 공공부채가 적은 나라가 꽤 있는데, 이건 좋은 게 전혀 아닙니다.
소개해주신 링크의 웹페이지에서 sorting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별 의미가 없어서, 3만달러 이상, 부채비율 70% 선을 기준으로 하여 구해본 것입니다.
가난하고 불안정한 경제와 정치를 가진 나라들이 많은 정부부채를 가지는건 문제죠. 갚지 못할 위험성이 높아서 정부가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나라 전체가 완전히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데로, 안정된 세수(안정된 경제 상황과 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경제)를 가진 나라 - 빚을 갚을 능력이 확실한 나라-가 자본을 먼저 투입해서 더 나은 경제 상황이나 더 나은 사회망 등을 만들 수 있다면, 세수 외에 자본을 먼저 투입하는 것이 국가부채가 되는 겁니다. 즉. 자본을 선투입해서 (국가부채), 미래에 더 많은 가치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보자면, 안정된 직장에서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앞으로 진급도 계속해서 수입이 확실히 늘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연봉의 40% 정도 수준에 달하는 융자를 은행으로 부터 얻어서 앞으로 수익이 기대되는 곳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 투자처가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전문가 교육 같은 자신의 발전을 위한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정된 직장에서 고정적인 수입이 전망이 밝은 사람이 빚 한푼 안지고 살면서,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도 투자를 하지 않는 건, 바보죠 바보. 국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토왜 매국노들은 우리나라를 바보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부부채의 증가율이 0%를 유지하기만 해도, 그 나라는 국가부채 비율이 계속 조금씩 내려갑니다.
부채 증가율이 3%라면, 국가부채 비율이 제자리상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국가부채비율이 낮은 국가들이, 국가부채를 열심히 상환해서 줄어들었다기 보다는, 국가부채를 더이상 경제성장율보다 더 많이 내지만 않으면 결국 줄어들게 되는 현상으로 낮춘 것입니다.
미국은 90년대에 국가부채가 높았는데, 이런 방법으로 2000년대에는 많이 낮췄다가, 그 이후 2010년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서브프라임 사태와 이어진 금융위기로 부시임기 막판에 실업율 급증하면서 국가가 적자재정을 쓰면서 급증했고, 오바마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자재정을 유지하고 수습하면서 급증해 버렸습니다.(그래서 현재 106.7%)
대깨문들과 민주당 애들 논리보면...
지난 정권때 국가부채 늘린다고 했을때 거품 처물고
반대하며 40프로 넘기면 안된다고 발악한게
현정부였다는거 그거 다 까 처드시고
이제 정권잡으니 괜찮다고 하는건
도대체 어떤 논리지?
그냥 기준이고 뭐고 없이 남이하는건 안되고
내가하는건 된다는식이니 욕처듣지.
즉 국가나 국민의 이익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냥 야당일땐 졸라까며 집권할려고 발악하는게
그 목적이 있다는거지.
그래서 진정한 적폐는 바로 이런 류들.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도 야당시절
안내보내겠다며 거품물다 막상 닥치니
또 구라치는거...
차라리 법으로 몇프로 이상은 부채절대선을
정해놓든지.
그냥 정권집권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바에.
뉴스캡처했다..어리석은 인간들을 위해서..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5/28/2019052800220.html 앞서 송언석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경제성과 실패에 대해서 재정을 허물어 쓰기로 아예 작정을 한 것 같다"며 "이번에 다시 재정건전화법을 제출하여 국가채무비율 40%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입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9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다.
당시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40%선을 넘었다.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며 “새누리당 정권 8년,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나라 곳간이 바닥나서 GDP 대비 40%, 730조원에 달하는 국가 채무를 국민과 다음 정부에게 떠넘기게 되었다”고 비난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하자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국가채무비율이 미국은 100%, 일본은 200%가 넘는데 우리 정부는 40% 안팎에서 관리하겠다는 근거가 뭐냐”고 물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입장이 바뀌자 자신의 과거 발언을 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20일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채무비율) 40% 선의 예산에 대해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주장했던 당사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내로남불, 현실 망각의 결정판”이라고 질타했다.
가짜 뉴스 베포처에서 가져왔네 ㅋㅋㅋ
그래 40% 선이면 당시 경제 상황에 비교해서는 맞는 답이지.
그런데, 지난 3년간 경제를 잘 이끌어서, 외환보유고도 건국 이래 최고로 많아졌고, 국가신용도도 건국이래 최고 수준으로 올랐고, 수출과 경상수지도 늘었고, 경제 성장도 견실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왔다.
그럼, 이 세상 누구도 예견하지 못한 세계적 돌발 위기인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재정 확대 안하고, 국민 경제 망치고 국가 경제 망쳐야 되냐? 이 쐐대가리 토왜 거렁뱅이 저학력 저지능 양심불량 좀비 짐승 버러지 쓰레기 녀석아? 응!?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재정 지출 확대 안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냐, 이 멍청하고 우동사리로 뇌가 채워진 빨갱이 자식아?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