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깍아 주더니 드디어 통장이 빵구나서
한국은행 카드 긁어서 급전 대출 쓰고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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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4051654001
정부가 쓴 한은 마이너스 통장 ‘48조’…석달 만에 작년 액수 넘었다
올 들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끌어다 쓴 차입금이 48조원을 돌파했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당장 쓸 돈이 없자 한은에서 돈을 빌린 건데, 불과 석달 만에 지난해 총차입금 34조2000억원을 뛰어 넘었다. 법인세·종합부동산세·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줄줄이 대기 중인 감세 청구서를 감안하면 향후 차입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부가 차입금을 다 갚지 못하면 초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쓸 돈 없이 없다…한은 차입금 48조 돌파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48조1000억원(3월말·누적액 기준)의 일시 차입금을 조달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부가 받은 총차입금 34조2000억원보다 14조원 가량 많다. 석 달만에 지난해 총차입금을 넘어선 셈이다. 2021년 7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40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한은 차입금은 당장 쓸 예산이 없어 세금이 걷히기 전 일시적으로 한은으로부터 빌려쓰는 자금으로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불린다. 차입금은 나중에 들어온 세금으로 갚는다. 정부는 올해 48조1000억원을 한은으로부터 빌린 뒤 17조1000억원을 상환했다. 3월말 기준 잔액은 31조원이다.
연초부터 한은 차입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극심한 세수 부족에 있다. 정부는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방침인데, 당장 지출에 필요한 세수가 모자라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침체와 경기 둔화에 따라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법인세 등이 줄줄이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반기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지출 규모가 늘었는데, 세입 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수입과 지출간에 갭(불일치)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한은 일시차입으로 부족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작성일 : 23-04-0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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