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에게.. 특히 일본 정치상황에서는
손쉽게 당선된다는 것과
개헌의석을 얻는다는 것 혹은
집권 후에도 실제의 지지세에 기반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은
다 다른 말이다.
트럼프와의 무역협상마저도 선거 이후로 연기시켜 놓았고
선거를 위한 유리한 이미지메이킹을 위해
G20 등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아닌가.
전면적 무역전쟁은 말 그대로 총동원령이 필요한 것.
반드시 필요한
언론.국내외 국가.기업들과의 치밀하고 피튀기는 의견조정.
손실전보여부의 결정,
내부 여론조성 등..필수 절차도 없었을뿐만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언론이나 재계 등으로부터 내부적으로도 비난을 받고 있다.
환율이나 자동차나 관광 하나만 잘 못 되어도
그대로 종말로 치닫을 정도로
심각한 부채.적자.경쟁력 하락의 경제적 암담함속에서
관광과 무역 등을 통해
매해 40조원 정도의 어마 어마한 외화 순이익을 가져다 주어
일본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과의 장기적이고 본격적인 전면전이란 것은
아무리 반도체보복에 의한 한국의 피해가 크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일본이 반도체관련한 다른 목적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한국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해도
이번 아베의 제재는
정말로 실행이 가능한 무역전략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한국이야 어찌됐든 일본이 죽기 때문이다.
선거용일 뿐이다.
서로가 치고 받는 상황속에서
실제 전면전으로 갈 확률은 있는 거 아니겠냐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좀 억지스럽다.
이 일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몇 기업들이 모종의
똥구녕맞추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억지스럽다.
이번에
제재의 한가지 이유로 북한으로의 원료반출의혹을
들고 있지만
군사적.산업적 목적의 화학원재료는 한국도 기술과 생산력이
세계적인 수준임으로 납득하기는 어렵다.
이미 일본에 생산라인과 경험이 축적되어
후발주자가 시간과 자금을 투자해 새롭게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비효율적인 것이 특징인
이번 부품.소재의 경우는
역시 그 사용처 자체가 한정적이어서
북한으로 간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것들이다.
역시 트럼프와의 무역협상 또는
미국의 개입 시 주장할 명분 쌓기용일 뿐이다.
선거가 끝나면
.일본경제의 중차대한 약점들의 존재
.일본 언론과 재계의 비난
.반드시 개입하려 하는 미국의 존재
(=미국기업들의 직접적인 손해, 중국의 어부지리
동아시아 안보문제)
.실제 산업현장에서의 아우성과 분열
.방사능과 고래잡이에 대한 세계의 비난 우려
.그리고 올림픽
무엇보다 한국의 본격적인 맞대응의 시작과
한국내 친일파 등의 소멸 등에 대한 부담감
으로
그 대세를 접을 수 밖엔 없다.
작성일 : 19-07-0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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