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회생법에 따라서 회생계획에 보증채무가 변동이 없을 것이니 강원도가 모라토리엄을 한 것도, 디폴트를 한 것도 아니기는 하나 채무조정으로 인하여 강원도가 갚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실질적 디폴트로 보고 있음
2. 그런데 이는 회생법에 대한 엄밀한 부주의나 판단 미스이며 국내 언론이 이에 부화뇌동하여 디폴트로 몰아갔음.
3. 근본적인 이유는 강원도의 지급보증이 문제인게 아니라 부동산경기하락에 따른 부동산프로젝트사업의 수익성이 감소하였기 때문.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감소, 고금리.
4. 투자처에 대한 투자회수가능성에 대한 엄밀한 분석보다 국가, 지자체 보증이면 통과되는 투자관행도 문제. PF사업은 근본적으로 위험한 사업이라는 걸 인지했어야 함.
5. 결국에 투자심사역이나 리스크관리에서 이런걸 확인해야 하는데 유동성 관리조차도 안되니 국가보고 다시 돈 빌려달라고 하는 형태임. 뭐가 되었든 대마불사는 없었으면 함. 무능한 경영진부터 싹 해고하든 국유화를 하든. 레버리지 관리, 유동성 관리 기본조차 안되는 투자회사 경영진들은 다시는 투자판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