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D2비율 80년 日과 같은 48%
1985년 日 69%-2025년 韓 64%
향후 증가 추이도 '동조화' 뚜렷
복지지출 늘고 세입은 그대로
"나랏빚 급증땐 '미래룸' 실종" 우려
“수십년 뒤 한국을 알고 싶으면 일본을 보라는 말이 재정중독증에서도 딱 들어맞게 생겼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1980년 일본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추세전망도 비슷하다.
게다가 정치권 중심으로 재정지원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일본식 재정 ‘데드엔드(막다른 길)’를 쫓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 부채가 급증하면 국채 이자로 나가는 고정비용이 급증해 결국 정부가 경제에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한다고 지적했다.
세수는 복지지출, 나라빚 이자를 막는데 급급하게 사용되고 미래먹거리 사업 등 거시적 미래 경제방향을 세울 수 없는 것이다.
https://news.v.daum.net/v/20210209124826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