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부담금도 올려야 한다.
초기에는 연금 수령자보다 연금 납부자가 많다보니 적립금 여유가 있었고 국민에 아첨해야 하는 정치인들은 연금 지불액을 부담금에 비해 높이 책정해 왔다.
더구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높은 소득대체율에 국민연금 수령자의 불만을 달래주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기도 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은 부담금 18%(정부 9+ 개인 9%)이고 국민연금은 9%(고용자 4,5+피고용자 4,5%, 지역가입자 9%)로 차이나는 것이니 국민연금도 부담금 18%를 지불하고 받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물론 민간기업에 비해 낮은 봉급을 보상하기 위한 정부의 눈가림에 날로 늘어나는 적자로 정부의 연금 보건금 재정 적자로 국가 재정에 문제가 누적되어 왔다. 공무원 연금 적자보전과 같이 국민연금 적자까지 보전하려면 정부의 재정적자는 누덩이 처럼 늘어나고 국가가 망하는 길로 갈 것이다. 그 와중에 따블당은 공무원, 국인, 사학연금의 개혁도 하지 않았고 공무원  증원으로 미래 국가부담금은 계속 늘렸고 국민연금 개혁도 안하면서 인기관리에만 신경쓰고 국가 재정적자는 게속 늘려왔다. 이제 국민과 정부이 합작 불량 결과 대해 책이임을 질 떄이고 국가가 망하지 않으려면 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 모두의 개혁을 할 수 뿐이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좌빨은 나라 깎아 먹으면서 인기 관리하는 개새기들이다.

역시 2찍답게 중요한 부분을 벗어난 선동글임을 증명해본다

니말대로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이 국민연금을 확대시켜서 서민이 힘들어졌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국민연금을 탄생하게 한 나라를 망하게 한 IMF는 어떤당에서 만든건가???????
결과적으로 나라는 2찍의힘이 말아먹고 IMF를 겨우겨우 살려낸 민주당에게 죄를 묻는다?

그렇기에 2찍 니들은 머리가 없고 선동질만 하는 것

독해력에 문제가 있누??  와 니 혼자 소설을 쓰고 있누?? 작가 지망생이가??
그것보다 나는 좌도 우도 아닌데...우쭈쭈

대중이하고 노무현만 나오면 입에 개거품 물고 눈깔 뒤집어 지는 쓰레기들하고 태극기 흔들고 다니는 다카키마사오 패거리들하고 등가 아니가?? 웅?? 그렇게 생각 안하나?? 웅?? 우쭈쭈...

<조현병>

질병원인 : 신경전달물질의 균형 이상, 환경(임신기, 약물 복용), 유전(가족력) 및 불상의 원인
관련증상 : 뇌의 행동·사고·언어 중추의 이상 망상과 환각 경험
관련질병 : 자폐성 장애, 망상장애, 조현형 성격장애, 편집성 성격장애, 양극성장애


병원한번 가보레이~~~엄마 손잡고 꼭 가보레에~~~
우쭈쭈...ㅋㅋ

의료보험 재정 빵구나는 상황이  되면 박정희가 7ㅐ새 77ㅣ가 되는건가?

oo
아참...건보료도 오를 꺼임... 깜빡했네...ㅡ.ㅡ;; 지적해줘서 감사

근뎅, 궁민연금하궁 의료보험하구 궁민들이 체감하는 차이는 커요...

의료보험은 지금 당장이라도 체감하는 것이라 보험료가 올라도 궁시렁 ㅆㅂㅆㅂ거리는 정도지만, 궁민연금의 경우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머~~~~~~~~~~~어~~~~~~~~~언........저..........미래.......내가 거의 죽을 때...쯤에 받는 "용돈"이라 지금 당장 내가 죽겠는데 먼 "용돈"이야...라구 반발이 심한거죠.

참고로 "궁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은 계속해서 있어 왔어도, "의료보험 폐지" 서명 운동은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러시아처럼 평균 수명 2년 전부터 연금 주면 다 해결 됨 ㅋㅋ

어디 국민연금 뿐이 겠습니까? 젊은 층 감소가 계속 되는 한 거의 모든 것을 뜯어 고쳐야 할겁니다...
아직 지옥문이 열릴려면 30년은 더 있어야 하는데...벌써 겁을 먹으면 나중엔 어떻게 버티실려고;;

박근혜가 손되어서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낮음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아무도 건들지 못하고 문제인때도 손 못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