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정부부채와
양적완화의 규모가 큰것은 현대화폐이론이 맞아서가아니라
현재 각국의 상황이 그럴 수 밖에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고유의 절대적 가치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륿니다.
하지만 분명 거품은 존재하지요.
주식회사의 현재 적정가치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거품은 존재합니다.
화폐도 마찬가지 입니다.
부채는 곧 버블입니다. 이 버블로 얼마만큼 현실적 가치상환을 하냐에 따라
빚을 현명하게 사용했냐 못했냐의 명암이 갈리는겁니다.
근데 MMT는 무제한 부채를 용납합니다.
금본위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화폐가 실물경제와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존재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결국 화폐라는 것은 가치와 가치끼리의 상호 교환물이지
화폐 자체에 가치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빚이란 반드시 가치를 땡겨쓰게됨으로
상환에 대한 압박이 생기는것은 필연적이됩니다.
일본이 막대한 정부부채를 안고있을 수 있는것은 엔화에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예금이 담보로 있어서 입니다.
일본이라고 무제한 찍어낼 수 는 없습니다.
이 총량에 다다르면 상환압력이 더 커지게되어
국민예금이 휴지가 되든지 하겠지요.
그럼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돈만 찍어내면 부채에 구애받지 않고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고 MMT신봉자들은 주장합니다.
당장 단기적으로는 달러의 수요가 있으니 인플레이션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보입니다.
허나 언제까지 세계에서 달러를 수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무한대의 우주가 아닙니다.
각 국에서 수용할 수 있는 달러의 총 량은 결국 유한하게 정해져있고
그 총량에 다다르면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없게 되겠지요.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을 막기위해서 부채를 상환해야하는데
대책없이 부채를 늘려왔는데 어떻게 부채를 상환할까요?
불가능 하지요.
결국은 부채상환압력이 찾아오고 부채가 있는만큼 경제 침체가 찾아오게되어있습니다.
그럼 세수를 올려서 조절하면 된다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막대한 유동성 자금이 생기고
이로인해 인플레가 오면 다시 세수를 올려서 정부가 거둬들임으로
빚만 늘어난 공산국가처럼 되는것입니다.
결국 정부에 막대한 자금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시 재 분배를 해야지
돌아가는 경제체질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각국에서 대규모의 양적완화를 실행하는것은
현재 이것 밖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부양책으로 인한 재생산성은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고
결국 어느 국가가 부채를 적게 가지고 건전성있게 운영했냐에 따라
세계적인 침체기에서 오래버틸 것이라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