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세를 올렸다고 하면서 실질적인 과실은 담배회사들이 가져간 것이다.
실제로 KT&G가 얻은 재고차익은 3천187억원, 필립모리스코리아는 1천739억원, BAT코리아는 392억원, 도매상은 1천34억원, 소매상은 1천594억원 등이다.
특히 시장 점유율 50% 이상으로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KT&G는 매점매석 고시 시행 직전 이틀 동안 1억100만여갑을 반출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
KT&G는 지난해 4월 재고차익 논란이 불거지자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4년 동안 재고차익을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기부 실적이 미미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서 재고차익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것 같다"며 "재고차익에 대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법적인 장치를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