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카페에서 읽은 글인데
화폐금융체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유합니다.
-기사시작
->
은행화폐와 신용의 사유화 vs. 정부화폐와 신용의 사회화
'이자가 붙은 은행 빚' 형태의
은행화폐가 맹목적 경제성장을 강요하고
서민들의 삶을 곤궁하게 만들어 온 것이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왜 돈을 빚의 형태로 만들어 내는가?
이자가 붙지 않은 돈을 만들면 되지 않는가?'
'이자 수취를 통한 은행의 독점적 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이자 수입을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은행 대출을 무이자로 할 수는 없는가?'
앞의 문제의식을 은행화폐에서 공공화폐로의 전환,
뒤는 은행의 공공화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이제까지 민간 금융세력이 독점하면서
사적 이익 추구의 발판으로 삼아온
화폐와 신용에 대한 통제를
사회 즉 정부에 되돌려 주자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화폐제도개혁 운동가인 리처드 쿡은
2009년 "은행업자들이 화폐창조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최악의 민영화"이며
"부채를 기초로 한 이 통화제도는
그 희생자인 사회가 죽어서야 행전이 끝날 것이다.
지금 세계가 죽어가고 있다"고 절규했는데,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제도를 혁파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녹색평론> 111호 40쪽)
잉글랜드은행 창립, 신용 사유화의 시초
화폐 창조 권력을 둘러싼 민권 대 금권의 대립,
시민.사회.정부 대 금융세력 간의 대립은
1694년 영국의 민간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 창립에서 시작됐고,
300년이 지난 지금도 화폐 및 신용에 대한 통제권은
민간 금융가들의 수중에 장악돼 있다.
-후략-
출처 및 기사전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