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시간, 연구비 들여 기술 개발만 열심히 할게 아니라 이런 조선업등 위기속에서

무엇보다 국외로 국가적 첨단 기술 유출하는 인간들은 형사상 중형외에도

민사상 자신이 얻은 부당이득 이상의 강력한 손배소로 알거지 만들어 처음부터

엄두를 못내게 해야함.

이게 처벌 강화한다고 막아지는게 아님

지금보다는 훨씬 조심하고 낮아는 질것임.

애초에 법이고 노력도 안하고 그냥 한해 수십조 기술 유출 방관하는건 바보짓일것이고

(정부는 하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게 정부의 할일)

지금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떨어지는 부당이득의 모험 어드벤테이지가

현행법의 처벌보다 훨씬 이득이니 좀더 적극적이게 되는게 인지상정.


요즘 어린 애들 강력 범죄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현행 낮은 처벌의 소년법 악용)

소년법 개정의 취지도 다르지 않는 시대 흐름에서 나온

여론에 중론인 것이고.

일제시대 앞잡이 보다도 나쁜새끼들 이런 매국노들은 6년이 아니라 60년씩 때려야한다

최소 30년  형...

기업들이 돈많이벌면 연구원들 대우도 잘해주고 사전에 미리예방 조처가 중요할듯

세계 유일 조선기술 빼가도 징역 4년 산업스파이 처벌 '솜방망이' 좋은글~

세계 유일 조선기술 빼가도 징역 4년 산업스파이 처벌 '솜방망이'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