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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시판
작성일 : 24-03-28 13:36
[기타경제] 주요범죄 형량
글쓴이 :
가을핵파토
조회 : 634
아직도 적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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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찾기
24-03-28 13:49
아직도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핵심기술 해외 유출 = 최소 20년~무기징역 + 유출이익 300% 벌금 + 전재산몰수
국내기술 해외유출 = 최소 15년 ~30년 + 유출이익의 300% 벌금
국내기술 유출 = 10년 내외 + 유출이익의 200% 벌금
영업비밀 해외유출 최소 15년~25년 + 유출이익의 300% 벌금
영업비밀 국내유출 10년 내외 + 유출이익의 200% 벌금
그리고,,
특정한 이유없이 흉기(칼, 도끼, 총포 등) 소지시 최소 3년~10년 징역
아직도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핵심기술 해외 유출 = 최소 20년~무기징역 + 유출이익 300% 벌금 + 전재산몰수 국내기술 해외유출 = 최소 15년 ~30년 + 유출이익의 300% 벌금 국내기술 유출 = 10년 내외 + 유출이익의 200% 벌금 영업비밀 해외유출 최소 15년~25년 + 유출이익의 300% 벌금 영업비밀 국내유출 10년 내외 + 유출이익의 200% 벌금 그리고,, 특정한 이유없이 흉기(칼, 도끼, 총포 등) 소지시 최소 3년~10년 징역
블랙미스릴
24-03-28 15:06
형량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줘야해여. 패가망신할 정도는 돼야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져.
형량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줘야해여. 패가망신할 정도는 돼야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져.
EIOEI
24-03-29 20:49
기술유출-재벌 대기업에 어필(정작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이를 강탈하는 대기업에 대한 제재는 굉장히 미약)
마약 처벌-국민정서에 기대 일반 표밭에 어필
스토킹-여성층 표밭에 어필
국짐에게 불리한 약물운전과 경제사범 형량 강화는 쏙 빼놨네
정작 해야 할 국민이 기업 대상으로 제기하는 손배 강화 이런 건 절대 안 하겠지
기술유출-재벌 대기업에 어필(정작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이를 강탈하는 대기업에 대한 제재는 굉장히 미약) 마약 처벌-국민정서에 기대 일반 표밭에 어필 스토킹-여성층 표밭에 어필 국짐에게 불리한 약물운전과 경제사범 형량 강화는 쏙 빼놨네 정작 해야 할 국민이 기업 대상으로 제기하는 손배 강화 이런 건 절대 안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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