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본의 행동에 열받는다고 같은 제재 카드를 써야 한다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해 못하는것은 아니나 현 일본측 조치에는 같은 경제 제재 조치보다는 다른 외교적 조치가 더 효과 적일것입니다.
일본의 도발이 심한 이유는 올해 지방선거와 참의원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선거의 해이기 때문입니다.
북미관계나 중일관계를 고려하면 현재 우익의 결집을 노리는 타겟은 한국이 가장좋은 선택이죠.
일본은 4월 지방선거 (자민당 승)
레이더문제로 재미를 본 자민당입니다.
참의원선거(7월)
이제 꺼내든 카드가 반도체소재 부품 3개에 대한 사실상의 금수조치 입니다.
또한 헌법9조 개헌 2020을 통과 시키기 위해 3분의 2의 의원이 있어야 개헌을 발휘하니 선거에 목숨거는거죠. 개헌필요 의석확보 및 아베의 최장기 총리의 영광은 덤이겠죠.
소비세인상(10월)
10%로 인상인데 일본내 반발이 꽤 클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역 제재를 한다면 이때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될거 같군요.
쿠릴열도 2개섬 반환 협상(11월)
업적을 쌓아보려는 아베인데 푸틴이 과연...
강제징용 가압류 배상문제가 올 말까지 마무리 가능하도록 현 매각 신문절차를 빠르게 진행시켜
매각결정을 올해 안에 빠르게 받아내 줘야 할것입니다.
나라간 무역에서 수입금지는 효과가 있겠지만 수출금지야 같이 죽자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 화내지 마시고 지금의 문제는 일본의 의존이 큰 소재 업체 다변화와 대체소재 개발의 전환점으로 삼아 가면 될것입니다.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