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공 부문의 부채 규모가 정부 발표치보다 훨씬 크며, 특히 '빚 돌려막기'에 급급한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중국 내부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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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관련 기사를 번역해서 경제게에 올린 적이 있는데..
해외언론엔 이미 여러차례 보도가 되었던 내용인데 우리 언론들은 좀 늦은 감이 있는것 같습니다.
중국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가 여기저기 돈질을 하는데 세금만으로는 많이 모자르니
편법을 쓰는데 그게 바로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라는걸 만들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입니다.
LGFV는 '지방정부투자기관'이라는 것인데 이런 특수법인(국영기업)을 만들어서
토지 수익과 공공자산을 담보로 은행이나 다른 기관 투자가들로부터 돈을 끌어 모아
여러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 빚인데
중국에서는 이 부채를 정부부채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LGFV에 떠넘기는 꼼수를 쓴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이런 LGFV가 11,566개가 있고 이들의 부채까지 합치면 중국공공 부채가 최소 GDP의
140%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만 해도 중국 지방정부들이 상환해야 할 부채규모가 전체 세수의 50~60%가 넘어가는 실정이고
LGFV도 가진 돈이 상환해야 할 부채원금의 40% 정도 밖에 안되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심지어 지방정부가 부채 상환을 거절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구요.
이 기사에는 140%라고 나와 있지만 이미 2015년도에 지방정부의 부채가
중국 GDP의 255%에 달한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작성일 : 19-04-0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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