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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4-07 04:28
[기타경제] 후쿠시마 수산물 韓 식탁 오르나..11일 WTO 최종판정.
 글쓴이 : 스쿨즈건0
조회 : 1,568  


후쿠시마 수산물 韓 식탁 오르나..11일 WTO 최종판정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국제재판 최종심이 다음 주에 나온다. 1심 패소에 이어 2심도 패소하면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의 수산물이 수입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6일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한일 수산물 수입 분쟁 건에 대한 최종 판정 결과를 담은 상소기구 보고서를 오는 11일(현지시간)까지 회원국들에게 회람할 예정.



이를 발표하는 스위스 제네바가 한국 시간보다 7시간 늦다. 이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11일이나 12일 새벽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15년에 일본이 한국을 WTO에 제소한 지 4년 만에 나오는 결과. 앞서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자, 이명박정부는 사흘 뒤인 3월14일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현, 50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



중국·대만 등 해외처럼 수입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박근혜정부는 2013년 9월6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발표. 이에 일본은 반발, 2015년 5월 한국을 WTO에 제소. 수산물 수입금지가 WTO 협정을 위반한 부당한 차별 행위라는 게 일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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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제소한 니뽕 ㄷㄷ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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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즈건0 19-04-07 04:28
   
후쿠시마 수산물 韓 식탁 오르나..11일 WTO 최종판정

https://news.v.daum.net/v/20190406090311570
드뎌가입 19-04-07 06:18
   
아 이거 정말 답답하네
국제법 x같네
운동포기 19-04-07 09:19
   
아시겠지만. 이것도 그네년과 딴국당 일당들이 한 짓입니다.
왜넘들이 반박하기 좋게 되지도 않는 거짓자료 제출하고 당하게 만든 구조예요..
왜넘부역살던 넘들이 권력을 쥐고 이런비슷한짓을 70년가까이 해왔습니다..
빨갱이종북도 이런짓은 안합니다.. 오직 친일파매국노만 하는 짓입니다.
     
라이라이라 19-04-07 12:02
   
언론들이 그런거 짚어주기나 하나요 어디~ 현정부에 뒤집어 씌우기 바쁠테고 국민들은 곧이곧대로 믿는거죠~
다잇글힘 19-04-07 19:17
   
한국을 전략적으로 타겟으로 정하고 젤 먼저 공격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국제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은 그렇게 한국에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미 WTO판결을 통해 아실만한 정보는 다 접하셨겠지만 일본 전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금지하는 전세계 국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규제하는 나라들도 특정지역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울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단 정치적으로 보지 말고 객관적인 상황을 좀 이해하셨으면 하는데요. 후쿠시마 관련 뉴스를 보실때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것이

-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완화하는 것
- 규제를 완화하는 것
- 일본에서 정한 출하제한품목을 규제하는 것

차이를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수입금지 조치(지역적 수입금지)를 하는 나라는 울나라를 포함한 9개국에 불과하고 이 국가들도 각기 기준들이 다 다릅니다.

그중에서 눈여겨봐야하는 국가는 미국과 유럽으로  미국도 수입금지 품목이 있긴 하지만 그건 14개현의 일본의 출하제한품목에 대한 수입금지입니다. 즉 일본에서도 금지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하는 나라들은 검사요구서를 요구하는 수준입니다. EU의 경우도 검사요구서만 요구하지 수입금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https://i.imgur.com/8GrTkKN.jpg
[https://i.imgur.com/8GrTkKN.jpg]
일본이 한국을 전략적으로 공격하는데 사실 우리쪽이 기여한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위에 테이블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기타핵종 검사요구까지 하고 있는데 이건 유일하게 한국만이 요구하고 있죠. 기타핵종이란 세슘말고 실질적으로 스트론튬을 검사하기 위함인데 이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세슘보다 스트론튬이 더 많이 검출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스트론튬은 세슘에 비해 많게는 1/100수준 적게는 1/1000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며칠전 일본산 두릅에서 기준치의 800배의 세슘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아무리 많아봤자 스트론튬은 8베크렐을 넘지 않습니다. 스트론튬은 사실상 검출한계 이하가 세슘이 검출되더라도 대부분입니다. 기준치도 우리(100bq/kg)가 미국(1200bq/kg)과 유럽(1000) 그리고 국제기관의 기준(1000)의 10배를 높게 설정해놓았기 때문에 우리 언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있죠.
멀리뛰기 21-01-02 15:49
   
[기타경제] 후쿠시마 수산물 韓 식탁 오르나..11일 WTO 최종판정. 잘 봤습니다.
멀리뛰기 21-01-08 15:42
   
[기타경제] 후쿠시마 수산물 韓 식탁 오르나..11일 WTO 최종판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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