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행보나 서구 금융의 행보는 여전히 현 시대의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남미 지역에 대해서 빨대를 꼽습니다.
이건 어찌되었든 현 시대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긴 애매하지요. 금융의 속성이니까요. 일본 대부자금이 한국에서 고금리대출로 자본놀이하던게 불과 2000년대 초반이고 현재 법정이자가 20%후반 정도로 줄어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걸 단순히 약탈이라고 치부하는건 무리수라고 봅니다.
과거의 제국주의를 현재기준에서 평가하면 매우 악랄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 당시 기준에서 보자면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시기에는 국제적 기준이라는 의미자체가 정립되지 않던 시기니까요. 이 시기는 모든걸 자국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던 시기입니다.
이런 과거 현대 사안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건 공평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로 욕을 먹는게 맞고, 현재의 일은 현재의 일로 욕을 먹는게 맞겠지요.
다만 현재 기준에서 보더라도 중국의 지재권 침해 정도는 매우 심각하고 그걸 중국 정부와 법이 지켜준다는게 엄청나게 부조리하지요
우선 외국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경우, 50 % 이내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므로
중국기업과 50 : 50 으로 합작을 해야 하는데 약 5 년에 걸쳐 기술을 빼먹은 다음 합작회사를 망하게 하여,
철수케한 후 기술을 빼먹은 파트너중국기업이 중국내에서 동일 사업을 한다든가....
일대일로에서 해당국가에 돈을 빌려주는데 조건을 까다롭게 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자재와 인력은 전부 중국에서 조달하니 파트너국가에 떨어지는 부가가치가 없는데다가....
프로젝트 완료후 사업성이 낮도록 유도한 후, 차입한 금액을 갚지 못하도록 하여 해당 기업을 헐값에
인수하여 빼앗는 것이 전략이지요.
아님 반대급부로 토지를 조차하여 중국 해군기지를 세운다든가.....
해서 친중 국가들까지도 프로젝트 경제성을 빌미로 중국의 차입을 거절하고
자국이 스스로 자금을 융통하고 자기네 기술과 인력으로 하겠다 하며 중국과의 비지니스를 거절하고 있네요.
아세안 국가들은 말할 필요가 없이 전부 중국과의 프로젝트를 거절하고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