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론적으로 한국이 대체를 했으니 이 정도이지 핵심 소재 부품에서 일본 의존이 90%나 과반에 달했고 일본이 이걸 이용해 공격을 한 이상 그리고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이상(지금도 우회로 일본제 수입) 기타 산업 부품 소재에서도 일본 리스크가 지속되는 이상 종속 상황이 되는겁니다. 지금은 그 종속 상황을 탈피하는 과정이고요.
님 논리를 일본이 써먹는다면 일본이 손해이므로 단순 분업 체인의 조정이고 자유무역 위반이 아니다 가 나옵니다.
또 님 논리를 무력 전쟁에 적용한다면 침략국가가 침략했다가 졌으니 단순 군사적 행동일 뿐 침략이 아니다 라는 소리도 할 수 있음.
논리를 결과론적으로 펴면 안됩니다.
그리고 경제 도발 이전에도 일본은 한국은 가마우지라고 했었고 한국은 일본 없으면 망한다 고 여겼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상당수가 그 논리를 받아들였고 실제 어느정도 과거엔 사실이었음.
이건 도발 이전의 일본만의 자위적 상상이라고 쳐도 지금은 아니예요.
또한 대일 누적 적자가 700조 이고 과거 일본이 한국에 자금을 줄 때도 동종 산업 육성을 방해했으며 현재도 중소기업이 약한 이유 중 일본의 영향이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