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경제 게시판
 
작성일 : 22-12-18 22:03
[잡담] 노동법, 노동생산성 문제 (포괄임금제)
 글쓴이 : 마르티넬리
조회 : 2,799  

현행 노동시간제도와 변경하고자 하는 노동시간제도에 대한 설명 및 개요는 밑의 글에서 설명한 바였음. 다만 이 분야에 관하여 생각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인데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로부터 인사담당자와 여러번 싸우다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사실도 있을 터이지만 아마 대부분은 안한다는 사실. 기회가 되면 연차제도(통상임금계산, 연차개수계산, 사용촉진제), 퇴직금제도, 휴가/휴일 여부는 물어보도록 하자. 생각외로 이상한 회사들 많다. 

1. 69시간이면 노동시간 늘어나는거 아니냐 ? 

● 총 노동시간은 절대로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음. 
● 69시간은 법정 상한시간이지 너의 노동시간이 69시간이 되는게 아님. 
● 쟁점은 69시간여부가 아니라 69시간을 악용하는 포괄근로제, 탄력(유연)근로제의 여부임. 앞서 탄력근로제는 설명한 바이고 포괄근로제는 하기에 기재되어 있음. 그런데 이미 69시간 논란과 상관없이 현행 52시간 하에서도 유연근로제를 적용하는 회사는 합법적으로 64시간까지 근무를 시킬 수 있음. 

만약 자기 회사가 근태관리 잘하고 주5일 9to6를 한다? 그런데 69시간 제도가 도입되면 9to9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그 회사의 사장한테 정말로 고마워해야 한다. 이런 사람도 돈 주고 고용해주고 있어서. 


2. 포괄임금제 논란

개편하고자하는 69시간 정책에서 논란거리는 포괄임금제로 귀결됨. 정확히는 포괄임금제 운운하는 것은 포괄임금제를 잘못 이해한 것이고  (후술하겠지만 포괄임금제는 현행 제도에서도 일부 직종을 제외하면 불가능함) 근본적으로 현행 52시간 제도하에서도 우회할 수있는 통로들이 있다는게 문제임. 

우선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 연장, 야간 등의 일정한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임. 그리고 만약 자기회사 인사담당자, HR 부서에 물어봐서 자기네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한다고 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 인사담당자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거나 굉장히 위법적인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음. 

● 포괄임금제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어야 하는데 이 산정할 수 없다의 의미는 회사가 하기 힘들다 혹은 경제적으로 무리다 이런 사유로는 절대로 인정되지 않는 제도임. 즉 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counting이 불가능한 이유가 있어야 함. 더욱이 이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판례는 불인정하는 추세임. 

----------------
대법 2014도8873, 대법 2011도12114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그러니 사무직은 말할 것도 없고 제조, 생산, 품질, 영업직, 별정 등등 그 대다수가 포괄임금제가 될 가능성이 법률적으로는 없음. 출퇴근할 때에 출퇴근카드를 찍는다? 포괄임금제는 아님. 만약 한다면야 불법임. 심지어 업무시간이 유동적이거나 전문직들의 경우에도 time report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들도 포괄임금제로 알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포괄임금제가 아니거나 탄력근무(유연근무)제일 가능성이 큼. 

● 따라서 매우 매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에 포괄임금제는 허용될 리가 없음. 만약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사장이나 인사담당자가 불통이다? 회사 때려치울 때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를 권장함. 찐따처럼 자기권리 못 챙기는 주제에 69시간 뉴스 기사에서 잘 모르고 분노의 키배질 하지 말고. 


3. 노동생산성 문제


1) 한국은 일한거 치고는 많이 받음

인간다운 삶 타령하는 바보들을 위해서 쓰지만 애초에 한국은 국제적 기준으로 비추어봤을 때에 받는 거 대비 일하는게 아님. 

노동생산성.png

참고로 한국의 평균임금 (OECD;2021) 38,991달러, 일본 48,652달러, 이탈리아 34,532달러, 영국 53,599달러, 호주 62,530달러, 독일 59,513달러, 프랑스 43,618달러, 미국 60,220달러

(평균임금/시간당노동생산성)

한국 913.138 // 일본 1069.27 // 이탈리아 637.12 // 영국 884.471 // 호주 1097.01 // 독일 871.34 // 프랑스 653.94 // 미국 812.685

만약 원화가 조금이라도 더 강세였다면 일본, 호주도 넘겼을 것임. 즉 업무의 질, 효율은 낮은데 임금 수준은 현재 생산성 치고는 높게 형성되어 있음. 인구대비 해외여행객수, 명품시장(사치품시장) 세계7위 이 수치들이 어디서 나온 것들일까. 


2) 돈은 자본이 벌어다 주지 노동이 벌지 않는다. 

●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이 일한 대가만큼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냉정하게 경제학적으로 따지자면 no임.간단한 예를 생각해본다면야 한국, 캄보디아 둘다 동일하게 마사지를 하는 사람인데 한국근로자는 시간당 5만원을 벌고, 캄보디아는 5천원을 받을 경우에 정말로 노동의 가치가 10배 차이가 나서 임금의 차이가 10배 차이가 나는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음. 그럼 이건 공정하냐고 물으면 당연히 unfair겠지. 

● 근본적으로 임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자본스톡의 차이로 인해 노동력이 1단위 더 투입되면 생산물의 양이 달라서 인데 많은 경우에 이걸 자신의 능력으로 과신하고는 있지만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저기 개도국 노동자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노동가치이고 실은 기계가 다 하고 있는 일에 기생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기계 없이 라면 1만개 생산하라고 하면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하니 시간당 생산량이 안 나오지만 대규모 기계가 있으면 시간당 10만개도 가능하기 때문임. 혼자서 라면 하루에 몇개 만들수 있냐고 물어보면 0개부터 많아봐야 100개정도가 한계이고 패키징은 기대도 하지 않지만 하루종일 미개하게 손으로 면 튀기는게 고작일 것임. 그럼 우리 한국인 노동자의 진짜 가치는 라면 0~100개를 만들 정도의 가치인 것이고 나머지 9만9900개는 전부 기계가 일한 가치라고 봐야 하는 것과 같다. 그럼 라면회사의 총 이득중에서 99%는 기계설비의 재투자에 들어가야 하고 1%정도만 임금에 쓰여야 하는데 맨날 살기 힘들다고 불평불만인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 비중이 최소 10~15%는 될 것임. 오히려 기업이 은혜와 자비심이 넘쳐서 일한 거 대비 더 쳐 주는게 아닐까? 

그러니 자신이 벌어들이는 임금이 결국 

어디서 나오고(즉 제도와 자본의 축적을 통해 같은 시간당 생산량을 더 뽑아낼 수 있는 기술, 설비, 제도가 있기 때문)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한국땅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같은 노동을 함에도 10배의 임금을 주기 때문) 

이해를 한다면야. 그래서 한국 노동자가 열심히 일해서 그 돈 받는게 아니라 24시간 공장을 지키고 있는 바로 그 기계가 일 잘해서 벌어들이는 거임. 한국인 노동인력의 진실된 가치는 캄보디아, 라오스 수준에서 고정되어 있고 한국과 캄보디아의 임금차이가 벌어지는 건 노동자가 잘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캄보디아보다 기계수가 더 많기 때문임. 한국이 저기 개도국사람들보다 근본적으로 뛰어나서? no. 

● 이럼 이 땅의 사업주가 정말로 자비심이 넘쳐서 이 노답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더 주는 것일까? 당연히 아니고 노동의 자유유통이 안되기 때문임. 말하자면 노동시장도 국제적으로 열려 있다면 국제적인 임금수준은 평준화될 것임. 그렇다면 이 노동의 자유유통을 막는 건 누구인가? 당연히 노동자겠지. 

● 그런데 자기가 소비자로서 물건 사는 곳에서는 외제 환영과 소비자권리 타령하는 걸 많이 봤지만 그 논리가 기업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정신승리가 가끔 보인다. 기업들도 노동자를 외제로 쓰고 싶은 것도 경제적으로는 당연한 권리임. 본래 개도국하고 별 다를 바 없는 노동력들인데 우연히 한국땅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자신의 진실된 노동생산성보다 더 많이 벌고 '아 나는 열심히 죽어라고 일하는 데 기업하는 사람들은 너무 착취를 한다' 혹은 '인간다운 삶' 같은 개솔을 할 거면 진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개도국들을 꼭 보도록 하자.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부르르르 22-12-19 03:41
   
알바로 입에 풀칠이나 하는 새끼가 사장 놀이 하고 자빠졌네

알밥거리 주는 주인 생각을 지 생각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딱한 버러지 새끼 꼬라지 하고는....ㅋㅋㅋ
     
대충123456 22-12-21 12:13
   
저게 지금 일하는중일겁니다. it업계 종사자로 추정되며 ㄷㄱㅇㅂ일을 하는 것으로 보이죠
동이한자 22-12-19 10:18
   
1.한국은 일한거 치고는 많이 받음
2.돈은 자본이 벌어다 주지 노동이 벌지 않는다.
정말 한심하네...

노동생산성이라는게 뭐죠?
같은 제품을 우리나라와 영국에서 하나씩 만들었다고 했을 때 가격이 같은 가요?
우리나라에서 100원에 판매 되면 영국에선 150원에 판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노동생산성이 높게 평가 됩니다.
즉 같은 양을 생산했어도 판매되는 가격에 따라 생산성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은 적게해서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이 아니라
판매되는 가격이 낮아서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추격자의 입장이었습니다.
기존 선진국들이 만들고 있던 제품들을 모방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면, 성실이라는 무기로
많이 생산해서 낮은 가격에 팔아 이 만큼 성장 했습니다.
그 당시에 즐겨 이야기 했던 말이
우리나라는 노동생산성이 낮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로자들에게 더욱 강도 높은 노동을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져다가 모방해서 더 많이 만들고 더 싸게 파는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100원 짜리 만들어 왔던 생산라인을 만원 짜리 생산 라인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없던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창조적인 제품을 만들고 시장을 만들어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 창조란
기존에 있었던 것과 또 다른 기존에 있었던 것의 융합에 의해 태어납니다.
인간은 완전한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무엇인가를 더 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무엇을 어떻게 찾느냐가 이슈이겠죠...
그 무엇은 기존 생산라인에서 기계와 같은 똑같은 반복 작업을 통해 얻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행을 하며 여행지에서 특이한 물건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음악을 듣거나 영화, 독서, 대화 등을 통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자리에 앉아
똑 같은 일을 반복 해서는 절대 창조적인 제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사고 방식에서 깨어나야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강가디우스 22-12-19 11:26
   
공감 합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는 노동시간만 늘리면 죽도록 일하거나 또는 할일이 없어도 회사에서 시간이라도 때우라는...이런식으로 가면 그 잘난 수치로 보이는 생산성은오히려 더 떨어질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국짐당의 추진하는 짓을 보면 그들의 한계가 여기에 있는거죠.
앞서 나갈생각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치 창출할 능지는 안돼고 기존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죽어라 노동자들 쥐어짜서 배를 불리겠다는...
아니라고 하기에는 포괄임금제나 근로시간 정리 그리고 법인세 인하등 딱 그 의도와 생각이 보이는거죠.

국짐계열은 1차원을 넘는 사고가 불가능한 집단입니다.
쓸데 없는 검사가 많아 의료보험이 방만하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 중증으로 가는 환자를 사전에 찾고 그래서 본인과 가족의 고통을 줄여서 오히려 막대하게 투입되는 의료비나 추가적인 가족들의 케어로 인한 노동력 손실등이 절감되는 부분은 보지 못하는것도 여기에 해당하는거죠.
          
부르르르 22-12-19 14:34
   
노동시간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림
그럼에도 고용주는 수익율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생산성 하락과 고용주 수익율 증가의 편차를
고용주가 원하는 시간에 추가 인력 고용 없이 노동 인력
갈아넣기로 메꾸기 때문이죠. 일명 기름 짜내기

전형적인 후진국 사회 구조로의 재편입니다.
               
강가디우스 22-12-19 15:13
   
네 동감합니다.
이런건 따지지 못하고 마르티는 생산성 타령을 하네요...ㅉㅉ
     
마르티넬리 22-12-19 18:50
   
1. 이해력이 떨어지는 아해들 밖에 없어서 부연해서 쓰지만 니가 하는 노동의 가치는 저기 캄보디아에서 월에 10만원 받고 일하는 노동력과 동등한 가치다고 말해주고 싶은거임. 너라는 몸뚱이의 가치가 고작 그거임. 그러니 스스로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할 이유도 없고 돈을 더 받아야 한다는 자뻑을 할 이유도 사회가 너따위한테 돈을 평균임금 320만원 정도로 주는 이유는 니 노력, 니 가치로 결정된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임.

2. 그러니까 위의 글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각국의 자본스톡의 차이가 노동생산성을 만들어내는 거임. 이건 내 견해도 아니고 지극히 미시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론 그대로임.

3. 그리고 통화중립성을 이해하면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영국이 150원에 물건을 팔 수 있는 이유는 150원에 살 수 있기 때문임. 근데 150원은 사회적 생산관계, 즉 사회적 생산력(실물)의 화페적 표현형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순히 돈 찍어서 100원을 150원으로 만든다고 150원에 팔리는게 아님. 즉 사회적 생산력 (기계설비, 제도, 문화 등등)이 향상이 되어 생산력 자체가 1.5배가 되어야지만 한국의 100원이 150원이 되는 거임.

4. 그렇다면 이 150원은 한국인 노동자들을 더 잘 대우하면 1.5배가 늘어날까? 당연히 아니지. 노동은 자본스톡을 연결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일 뿐임.
          
강가디우스 22-12-19 19:49
   
그래서 사회적 생산력의 증대가 썩열이가 추구하는것고 같은 맥락이라는겨?
제도와 문화 측면에서 어떻게 그리 돼지??
지들끼리 으쌰으쌰해서 결정하고 해쳐먹으려는게 뻔히 보이는데??
솔직히 내년이 어려워 긴축을 해야 한다고 설득을 하려는것도 아니고 좋빠가밖에 모르는데서 무슨 제도와 문화의 발전을 기대할까?
닭근혜때처럼 문화계 블랙리스트나 안나오면 다행이겄다.
한수 갈켜봐. 들어주께^^
          
동이한자 22-12-19 20:35
   
3. 한국의 100원이 150원이 되는 거란말
당신이 주장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낮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음을 증명하는 말 아닌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자본 그리고 노동이 필요하다.
이중 하나라도 없다면 제대로 돌아 갈 수 없는 것이다.
자본만 많다고 기업이 돌아가는 것 아니고
노동력만 많다고 기업이 돌아가는 것 아니다.
3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상호 작용해야 기업이 돌아 가는 것이다.
노동은 자본 스톡을 연결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다라는 말은
자본은 노동과 기술을 연결하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 세가지 중 자본을 중요시 하는 것이 자본주의이고
노동력을 중요시 하는 것이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떠나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생산품을 만드는 것이다.
창조적인 생산품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사람의 창조에 대한 내용은 전술하였다.
               
마르티넬리 22-12-19 20:44
   
1. 니가 근본적으로 착각하고 있는건 자본과 노동, 기술이 마치 동등한 무언가라는 것인데 이런말을 하는거 자체가 경제에 대한 지식 자체가 얕다고 밖에 안 보임. 신고전파종합 이후에 폴사무엘슨식 그래프나 수식이나 그리는 곳에서나 생산함수를 놓고 노동, 자본을 투입량으로 하겠지만 니가 자본이라는 개념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분석할 역량도 능력이 안되는 거임.

2.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본은 눈에 보이는 설비나 시설이 아닌 그러한 유무형의 무언가가 생산과정에 투입되고 생산, 재생산, 분배 되는 모든 과정을 지배하는 사회적 생산관계 그 자체일 뿐임. 그러니 노동도 따지자면 노동력으로서 유형자산일 뿐이고 자본과 동등한 투입량이 아닌 인간이 자신의 노동력이라는 것을 노동시장에 파는 행위, 그 노동력이 활동을 통해서 무언가 물건을 생산하는 행위 그 일련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본의 다른 이름일 뿐임.

3. 원래 인간의 노동력을 그대로 기계가 대체하는 것 뿐이고 궁극적으로 인간 노동력은 기계로 전부 대체가 될 것임. 노동? 니가 생각하는 그런 건 처음부터 존재한 적이 없단다.

4. 자본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인게 아니라 자본주의는 위에서 말한 자본이라는 생산관계과 생산력을 말하는 그 총체일 뿐임. 칼맑스의 자본을 떠나 자본에 대한 사회학이 내리는 대표적인 관점이 이럼.

5. 공산주의는 노동력을 중시하는게 아니라 공산주의라는 용어도 마르크스-엥겔스의 공산당선언 이후에 본격화되는 건데 그가 공산주의라는 말을 쓰는 것도 낭만적 사회주의를 배격하고 자본주의의 자본의 운동에서 프롤레타리아독재로 이르는 과학적 변증법을 설명하기 위함임. 쓰잘데기 없는 자본주의가 어떻고 공산주의가 어떻고 헛소리 쓰기 전에 기본적인 이 분야의 텍스트들이 있으니 보고 와서 써라.

넌 아직 이 주제에 대해서 논할 수준이 아님.
                    
강가디우스 22-12-19 21:40
   
딱 말하는 꼬라지가 씬 천치 알밥당 에이스 수준이구먼!! 좋갔어 썰풀거 많아서 ㅉㅉㅉ
어서 책에서 본거 찌끄리지 말고 현실에 대입해서 설명 해봐? 뜬구름은 입으로는 얼마든지 잡는단다.
                    
털게 22-12-19 22:01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각하는 것 중에  나는 인류애가 높아 모든 노동력의 가치는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인이 소비는 아주 이기적이다 맛없으면 다신 않가고 멋없으면 다신 않산다.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노동력의 가치를 책정하게 한다는 것이다.나는 인류애가 아주 춤만하다고 자만하고 있는 것이다.삼성 핸드폰 점유율이 높으면 엘지 핸드폰 점유율이 낮아진다
그럼 삼성 모든 종사자 가치는 엘지 종사자의 가치 보다 높아 진다.
소비자의 일명 현명한 소비의 형태에 따라 노동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 노동의 가치는 같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나의 소비는 자유적이고 자본주의적이여한다 그 건 국가가 개입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받는 노동력 대가는 사회주의여 한다
                    
동이한자 22-12-19 22:25
   
인정한다. 나는 경제적 지식이 없어... 깡통이거든...
하지만 노동시간만을 늘려서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너가
과연 경제적 지식이 있는 놈인지...
그래 알았어
너는 회사에서 퇴근하지말고, 회사에서 밥 먹고, 회사에서 자고, 회사에서 죽을 때까지 일만해라...
니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은 니가 지는 거지...?
                         
강가디우스 22-12-19 22:49
   
지식이 없는게 아니고 당연한겁니다.
꼴에 어서 책은 좀 본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알맹이가 없어요.
뭐 썩열이가 하는짓에 논리만 있지 현실성이 있던가요?  똑같은 넘일 뿐입니다.
똑똑한 씬천치 알밥단 에이스 그 이상은 못돼요.
               
털게 22-12-19 22:16
   
플라스틱 빗자루 만든 노동력과 명품 가방 만드는 노동력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나요?
창조적 생산품을 만드는 노동력과 비 창조적  생산품의 노동력의 가치의 다름은 어디서 나오나요?모든 노동력의 가치는 평등하지 않습니다.님의 선택과 기타의 조건이 노동의 대가를 불평등하게 만듭니다
또한 그 노동의 가치의 다름의 일부분은 개인의 능력에서 가치의 다름이 나옵니다.
애플의 엔지니어의 가치, 삼성의 엔지니어 가치 즉 능력을 동등하게 바라 보는 일방적 시각에서 나오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그 능력이 다르면 그 가치도 다릅니다
                    
마르티넬리 23-01-04 20:34
   
개인의 능력차보다 자본의 소유 유무에 따른 차이가 더욱 본질적인 차이임. 인간 능력이라는 건 그렇게 소득이 10배 차이가 날 정도의 차이는 아님. 메시가 K리그2부선수보다 1000배는 축구는 잘해서 주급이 그 정도 차이가 날까? 아님.
땡말벌11 22-12-19 14:40
   
주69시간 일해본 사람으로써 말하자면 사람 건강 다 망가짐. 결코 좋은거 아님.
일손 부족하면 사람 더 뽑으면 될 것을.........
     
부르르르 22-12-19 14:46
   
사장님이 돈 든다고 싫답니다.
빨간고구미 22-12-19 15:32
   
중소가전회사 거진 다 포괄근로제 함.... 퇴직할때 신고? 바닥이 좁아서 이력서에 전에 근무한 회사 전화해서 어떤사람인지 확인하고 뽑음.. 회사와 마찰 있는사람은 어느직장 특히 자기밑으로 뽑고 싶은 사람은 없음.  임금 못받는 경우는 인정하지만  포괄근로제 때문에 신고한다?  그럼 이바닥에 있지말고 개인사업 하라고함.. 너나 할것없이 다하는게 포괄임금제임.
환상속으로 22-12-20 09:08
   
저도 노동개혁에는 그 필요성을 절대 공감합니다. 그동안 노사정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까닭에 단순하면 단순할 수록 좋은 임금체계가 불필요하게 복잡다단하게 변해왔어요. 주휴수당 문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문제 등등 처럼 말이죠. 노동계도 노동자 내부 양극화에 대해서 반성해야할 부분이 있구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대로의 개혁 과정에서 경계해야될 부분이 있다면 직무급, 성과급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양극화 해소라는 미명하에 평균이 저하되는 문제가 필연 발생한다는 것이죠. 기업 입장에서야 당연히 적게주는 게 이득이니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조율되지 않는 한 노동계 전체에선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호봉제가 유지되고 있는 노동계의 기득권 계층인 거대 노동조합 입장에선 더할 수 밖에 없죠.
로마인99 22-12-20 14:52
   
. 포괄임금제는 직책이 높은 고위경영진 인사들에 주로 적용되는 계약중 하나이다. 연봉 1억 이상의 근로자들이 대부분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자인 것은 이 때문이다. (ex :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법무법인 율촌으로부터 자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매달 3000만원을 받았다. 그가 그 회사에서 일한기간은 3년 3개월이며 받은금액은 총 9억 9000만원이다. 출근일수와 근무시간이 따로정해져있지 않은 자문위원으로서 위와같은 정확한 금액을 합법적으로 산정받을수 있었던것은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였기 때문)

그러나 한국에서는 사무직이나 생산직[1]에게 추가근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사무직과 생산직에는 추가근무수당이 없고, 있더라도 시급 ×1.5가 아닌 교통비 명목으로 작은 돈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측에서 그 근거로 연봉계약서에 '주 OO시간의 추가근무수당을 포함한다.' 라고 써져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2]

사무직의 경우 추가근무시간을 산정하기란 어렵지 않은데[3] 이러한 상황에 추가근무수당을 주지 않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는 것은 엄연히 위법이다.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4]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더라도, 주12시간이 최대이다. 모든 야근비를 퉁친다는 계약이 아니다. 넷마블의 경우에도 포괄임금제로 적용 시 주12시간으로 계약하였다. 하지만 당연하단 듯이 지켜지지 않아 법정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고 지시를 내렸으며,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계획을 밝혔다.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게,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단어 몇 개 집어넣는다고 효과가 있는게 아니다. 실제로 소송으로 가면 기업이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한 까다로운 요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대기업들은 법무팀이 있으므로 판례의 요건을 만족하는 정상적인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 근로인권의 사각지대인 알바나 중소기업에서 체결하는 포괄임금제는 소송으로 가면 거의 깨진다고 보면 된다.
GurigaBee 22-12-21 16:50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서 똥을 싸고 있었네
 
 
Total 16,508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경제게시판 분리 운영 가생이 01-01 297607
7758 [자동차] 인도 마힌드라 "세계선두 韓배터리와 협력" (9) 스크레치 02-24 2800
7757 [기타경제] 감원에 폐업까지, LG-삼성 TV 전쟁 의 내막 살펴보니 (7) darkbryan 10-06 2800
7756 [전기/전자] 日반도체 수출규제 역풍..韓·대만 생산 확대 (10) 스크레치 05-03 2800
7755 [잡담] 노동법, 노동생산성 문제 (포괄임금제) (22) 마르티넬리 12-18 2800
7754 삼성전자, 4세대 V낸드 SSD ‘T5’ 선봬 (5) 스크레치 08-16 2799
7753 [전기/전자] 삼성전자, 차량용 반도체 브랜드 2종 독일서 첫 공개 (9) 스크레치 10-17 2799
7752 [기타경제] 中 내년 경제성장률 29년만에 가장 낮을 수도 (8) 귀요미지훈 11-25 2799
7751 [기타경제] 조선업계 LNG선 3년치 일감 쌓였다 (11) 스크레치 04-29 2799
7750 [부동산] 우리나라 부동산 위험한거 아닌가요? (19) 사이다맛쥐 11-22 2799
7749 [과학/기술] "난청유발 유전자 돌연변이 제거하니 청력 10배 개선" (2) 굿잡스 04-16 2799
7748 네이버 "1년후 완전 자율주행車 목표" (3) 스크레치 03-31 2798
7747 [기타경제] 베트남 외식문화 대세는 BBQ와 Hotpot (3) 귀요미지훈 12-10 2798
7746 [기타경제] 韓 36척 vs 中 2척…LNG선 시장 휩쓰는 한국 조선. (9) 블랙미스릴 08-21 2797
7745 [전기/전자] 베트남 '삼성고시' 열풍..수백명 뽑는데 6000명 몰… (7) 스크레치 06-23 2797
7744 롯데,정부에 SOS "中에 사드부지 제공 불가피성 설명해달… (9) 스쿨즈건0 03-06 2796
7743 중남미 스마트폰 절반은 '한국폰' (3) 스크레치 08-22 2796
7742 [기사]도시바, 반도체 팔아도 지옥 (2) 켄차 09-25 2796
7741 [주식] 엘리엇, 현대차·모비스에 8조3000억 고배당 요구 (2) 영어탈피 02-27 2796
7740 美 산업계가 '한미FTA' 폐기 반대하는 4가지 이유 (3) 스크레치 09-10 2795
7739 [자동차] 기아차, 1분기 영업익 94% '껑충'…"美 텔루라이드 … (5) 스크레치 04-25 2795
7738 [전기/전자] 갈길 먼 中 파운드리… SMIC, TSMC·삼성 추격 벅차네 (7) 스크레치 03-14 2795
7737 [부동산]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서울 아파트, 7개월 만에 '… (4) 사랑하며 11-19 2795
7736 [기타경제] 세계 1인당 국부순위 (2017년) (8) 스크레치 06-24 2794
7735 [기타경제] 미국발 LNG 수출 대란…조선 '빅3' 부활 신호탄 (12) 스크레치 07-28 2794
7734 "美 금리 오르면…韓 가계부채 부담 줄어든다" (8) 스쿨즈건0 07-22 2793
 <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