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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10 16:13
[기타경제]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대대적 수술필요하다
 글쓴이 : 굿잡스
조회 : 2,762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부터가 변해야 할 때

영유아 부터 초등학교까지 모든 교육시스템은 무상으로 변화했으며 자녀가 공부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국가장학금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급식까지도 이제는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과거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자녀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된 듯하다.

이와 함께 출산장려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예전부터 현모양처, 아빠는 경제활동에 주력하고 엄마는 가정 활동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 또한 변경해야 할 것이다. 육아에 대한 문제는 이제 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의 몫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서 바람직하게 진행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인 뒷받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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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잡스 21-12-10 16:14
   
이리듐 21-12-10 16:43
   
이제 곧 정부도 끝나가서 지금 정부의 로드맵은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다음 정부가 복지를 확실하게 해서 끌어올렸으면 합니다
래드 21-12-10 16:48
   
문제는 집이야~~~
결혼하면 월세 50 이하에 25평 공영 아파트 에 10년정도 살수 있게 해 주고..
애 있으면 월세 50 이하에 32평 아파트에 애가 성인이 될때 까지 원하는 기간동안 살수 있게 해 주면 ....
출산율 해결!!!

능력되면 그 사이 민간아파트 사서 나가면 되는거고....
헛돈써서 건설사 토건 비리 세력 배불려 주지말고...
대도시 우선으로 공공주도 개발해서... 공급 해 봐라~~
천국입성 21-12-10 17:01
   
이미 계몽선전으로 출생률 높이는건 물건너 갔고 오로지 돈을 써야함 돈 밖엔 현재 해답이 없음
신혼부부 1억 무이자 대출에 그 신혼부부가 3째까지 낳는다면 대출 탕감과 함께 임대아파트 무상공여.
결국엔 엄청난 예산이 소요 됨, 어쩔 수 없음
혜성나라 21-12-10 17:04
   
세계 3대 초고령 사회 프랑스-->일본-->대한민국(2026년 인데 2024년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출산율이 떨어져서
그럼 문제가 뭐냐? 일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1. 현재 3대 노인 비용(연금, 의료비, 각종 복지비)으로 일본은 55%의 예산 사용 - 쓸돈이 없다.
2. 현재 우리는 고령화 사회로 5명이 노인 1명 부양중, 2030년이면 3.3명이 1명 부양- 그런데 더 빠르다
3. 그럼어찌되냐? 2040년대에는 4명이 노인 3명을 부양해야 한다.
그럼 대안은 뭐냐? 1. 통일,  2. 이민 열라 받거나, 3. 지금부터 연금개혁하고, 자동화하고, 메타버스선도하고 등등
호로파 21-12-10 17:12
   
허경영을 출산대책 위원장으로 추천
새끼사자 21-12-10 17:31
   
돈 주면 출산율 올라갈 거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임...돈 준다고 애 낳는거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 않음.
집 주고 돈준다고 애 않낳음...
     
불꽃요정 21-12-11 02:32
   
아님.
프랑스와 헝가리가 돈으로 일정 부분까지는 올라간다는거 확실히 증명했기에.
한이다 21-12-10 17:46
   
결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함.
결혼한 사람치고 애 한둘 없는 부부가 드뭄.
내 친구부부들도 대부분 2명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있음.

문제는 비혼자의 증가임.
그러니 정부가 나서서 미팅 시켜주라..ㅜㅜ
빳데리 21-12-10 18:15
   
탁상으로 정책을 세우지 말고 여러방면으로 조사를 거쳐 대대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야 할것입니다.
성시 21-12-10 19:31
   
정직원 없애고 최저임금 없애면 다 해결된답니다.
믿고 찍어주세요.
덤으로 쉬는날 쉬는 시간은 없습니다.
노원남자 21-12-10 21:13
   
유교탈레반과 패미의 조합이..섹1스는 악으로 보는 사회분위기..그걸 바꿀려나..태움문화도 있고..뭐가됬건 비혼이나 장려하는 정부의 마인드는 그냥 안바꾸죠..여자들은 섹1스한번하고 남자인생 망가트리는데 최적의 사회환경이되버렸으니 참 ㅎㅎ
k1tina 21-12-10 22:19
   
저출산의 원인을 파고들어가면 양극화가 나옵니다.
양극화를 해결 못하면 절대 저출산을 해결 못해요.
여초가 극성을 부리는것도 결국 그녀들이 여성할당제 조차 혜택을 못받고 저임금 노동외엔 돈벌 방법이
없는데다 못생겨서 남자들이 외면했기 때문에 분노를 남성들에게 겨누는 겁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을 보면 양극화가 문제에요.
양극화 해결의 시작은 복지입니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공공임대를 통해 안정된 주거환경
을 만들어주고 애를 낳고 키우는 모든 비용을 국가가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중장년층과 노인에 대한 복지 또한 강화해서 중장년노인들의 고독사와 자.살.율을 낮춰야 합니다.
전세계에서 50대 자.살.율 1위가 한국입니다.
이럴려면 쓸데없는 정치인들의 선거공약을 없애야 해요. 가거도공항이니 4대강이니 이딴짓 하면 안됩니다.
함부르크SV 21-12-11 00:00
   
애들 꼴보기 싫다고 노키즈존 환영한다며 애 가진 사람들 구박하는 철부지 애들이 넘쳐나는 세상이니 그런 세상에서 애를 낳고 싶어질리가.
     
의자늘보 21-12-11 09:24
   
애들이 꼴보기 싫은 게 아니고, 말 안듣고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애들이 보기 싫은 거죠.
노키즈존 아니고도 애들 뛰어놀 곳은 천지로 널렸어요.
애들이 없어서 그렇지...
가세요 21-12-11 08:55
   
결국 집값이다. 딴거 아무리해봐야 부수적인거고 집값만 유지하락되면 출산률 올라간다.
노세노세 21-12-11 12:17
   
부동산이 발목잡아서 여러가지 정책을 못 펴는 게 많이 있죠...
그렇다고 부동산 무너지면 타격이 엄청나니...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러다 인구 어느 정도 시점에..꽝 하고 터지겠죠...그 땐 인공적 수술보다 몇 배는 타격이 클겁니다..
그래도 금방은 안오고 자연적으로 터진다면 25년~30년까지는...버틸 거 같습니다..
tuygrea 21-12-12 05:40
   
페미정책 다문화정책 꼬라지 보면 이제는 그냥 일부러 이렇게 조장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다크사이드 21-12-12 08:29
   
결혼율 자체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백약이 무책임.
다크사이드 21-12-12 08:31
   
예전에는 결혼이 의무라는 문화적 환경이 있었는데, 요즘은 독신을 장려하는 사회로 변해버렸죠.
iota 21-12-19 21:56
   
존재 이유가 어정쩡해서 뭘 해야 할지 모르고 뻘짓만 해대는 여가부 해체하고, "출산 장려"만을 목적으로 하는 "본부", 아니면 "청"급으로 정부기관을 신설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출산 장려본부 아니면 출산 장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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