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hdZpGf9HAQc
한국돈이 일본으로 세고있다 지소미아는 새발의 피
한일조세조약은 98년에 체결되어 99년에 발효된 조약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금액에 대해 세금공제를 해주는 것이랍니다.
문제는 다른나라들과 맺는 통상적인 이중과세 방지조약이 아닙니다.
일본에 지급하는 배당 및 이자 등에 대해 한국 내 세법(20%)보다 현저히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98년 당시 IMF로 인해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양보가 이뤄진 채 체결된 조약이랍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쭈욱 이어져 온 조약이랍니다.
유니클로 등이 작년 배당금 566억원에 대해 고작 28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네요.
일각에서는 롯데가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모두 일본으로 보내는 이유가 세금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당장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국내 배당 소득세율은 최대 46.2%(일본인에게는 5%)......
일본기업의 한국투자는 약 455억 달러(53조)로 우리나라기업의 일본투자의 4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불합리한 조약을 종료하거나 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여서 일본으로 그냥 빠져나가는 우리돈을 지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일본이 3가지 품목. 즉 자국에게 손해가 적지만 우리에겐 엄청난 손해를 안겨줄지도 모를 수출제재를 한 것처럼 우리도 4배이상의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세금을 막아야하지 않을런지......
적어도 이에 대한 공론화 및 국가적 검토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믿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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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253#0BX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