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큰 이슈중 하나인 현대화폐이론(Modern Monetary Theory)
그냥 한번 생각해볼만한 내용이라 써봅니다.
핵심은 국가가 과도한 인플레이션만 없다면 경기부양을 위해 화폐를 마음껏 발행해도 된다는 이론입니다.
기본적인 양적완화후 긴축재정으로 이루어지는 경제 사이클과는 전혀 다른것이죠.
단 이걸 실행하기위해서는 기축통화내지는 준기축통화에 해당하는 선진국이여야 하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있어야 해고 자국 중앙은행의 대량의 국채 매입이 뒤따라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돈을 찍어내서 화폐량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에따라 이 희한한 이론을 신봉하는 자들이 등장했고
가생이에서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버니샌드스같은 이상론자 사회주의 늙은이도 주장하기에 이르렀죠.
또한 일본도 그럼 우리도 해보자 이런 발상으로 아베노믹스라는 이상한 양적완화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의 큰 힘(?)으로 국가부채는 이제 GDP 대비 무려 210%
마이너스 금리에 국민이 국채를 매입할리도 없으니 중앙은행이 아베노믹스 이후 꾸준한 매입을 해온것이죠.
어떤분은 이제는 일본 중앙은행이 여력이 없다. 앞으로는 망한다.
과연 그렇까요? 그러나 저 이론에 따르면 단순히 돈만 찍어내면 되는데 그렇게는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뵹신같은 일본국민들은 자국인 부채비율이 크기도 하지만 국가 부채 5천조엔이 되어도 우린 안망해라고 하는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망하게 될까요?
뭐 당연한 말이지만 저 이론에 핵심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 망하는 것이겠죠.
돈을 계속 찍어내면 언제가는 인플레이션이 오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올리면 되겠죠.;;;
이제 일본은 소비세 10%로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통 GDP의 3%이상의 재정적자가 지속되면 인플레이션 우려의 방어차원으로 금으로 자산을 옴기는 것이
좋다는 것이 실물 경제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옆나라에서 실험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재정이 GDP에 마이너스 몇%가 되어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지를... 요플레는 좋아도 인플레는 싫어요 하면;; 세금을 올려야죠. 이내용에 대한 자료를 찾아본적이 없기에 뭐라
말해드리기 그렇습니다만 GDP 대비 -10%가 마지노선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따라서 소비세 인상을 올해 서두르는 것이겠지요.
결국 돈찍어내서 엔저유지 세금인상 이 무한루프를 과연 일본국민이 언제까지 버틸까가 중요한 것이죠.
과연 돈풀어서 경제성장이 될까요? 무서워서 투자 하겠습니까? 엔제나 그렇듯 세금적은 나라가 좋은나라입니다. 세금올리고 경제성장이 될까요? ㅎㅎ
(준)기축통화의 지위를 이용 단순히 돈찍어서 다른나라가서 물건을 사오며 물가상승효과를 저지하고
마이너스 금리에서 중앙은행 국채를 매입해서 국채로 먹고사는
이 쓰레기 같은 논리에 신흥국은 그동안 병들고 세계경기는 불항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화폐의 사작은 물물거래의 단점을 보안하기 위해서였죠.
지금의 현대화폐이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언젠가는 올것입니다.
일본의 화폐개혁을 열열히 지지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작성일 : 19-08-2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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