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해 왔지만 건전성 재평가를 통해 적정 규모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권고입니다.
2026년 한국 정부 국가채무, GDP의 66.7%
한국 15.4% 상승, 선진국 35개국 3.0% 감소 전망
한국의 향후 5년간 경제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전개돼 국가채무 증가가 불가피한 구조인데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긴축에 나서지 못하면서다. 국내 재정 상황을 두고 여야 대선후보가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언급한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주장과도 대치된다.
8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인 51.3%보다 15.4%포인트 오른 수치다.
한 나라의 국가채무를 경제규모와 비교해보는 개념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통상 각국 정부의 중기 전망치를 IMF가 취합해 같은 기준으로 비교한다.
한국의 이 비율은 향후 5년간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가장 크게 뛰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21.6%에서 118.6%로 오히려 3.0%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주요 7개국(G7·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만 살펴보면 139.0%에서 135.8%로 3.2%포인트 하락한다. 상승폭 상위권은 체코(8.7%포인트), 벨기에(6.3%포인트), 싱가포르(6.0%포인트), 홍콩(3.8%포인트) 순인데 우리(15.4%포인트)와의 격차가 매우 크다.
한국과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올해와 내년 흐름이 엇갈린다.
IMF가 전망한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지난해 122.7%에서 올해 121.6%로 1.1%포인트 낮아지는 데 이어, 내년에는 119.3%로 2.3%포인트 더 떨어진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47.9%였던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올해는 51.3%로 3.4%포인트, 내년엔 55.1%로 3.8%포인트 오른다.
작성일 : 21-11-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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