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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4-21 20:21
[부동산] '한국집 쇼핑' 중국인 막는다…새 정부, 역차별에 규제 강화.
글쓴이 :
샤넬케이
조회 : 2,574
새 정부가 국내에 주택을 여러 채 사들인 외국인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한다. 특히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을 가장 많이 사들인 중국인을 '정조준'할 전망이다. 우리 국민은 중국 현지에서 사실상
주택 구입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도 높은 규제를 받지만 중국인은 한국에서 대출제한 등 별다른 규제
없이 집을 살 수 있어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36001?cds=news_media_pc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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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희
22-04-21 23:57
정상적으로 자리를 되 찾아야지. 그동안에는 완전 비정상적이었지.
정상적으로 자리를 되 찾아야지. 그동안에는 완전 비정상적이었지.
darkbryan
22-04-23 07:10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 너무 늦은감 있는거 같은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 너무 늦은감 있는거 같은데
다른생각
22-04-24 00:31
이게 정상으로의 환원이지만 늦음감이있음..
이제라도 외양간 고친다니 다행이긴한데..
호혜,상호주의의 원칙은 국제 관계의 기본.. 너무 방치하고 살음..
심지어 굴욕적으로 비춰질때도 있는..
이게 정상으로의 환원이지만 늦음감이있음.. 이제라도 외양간 고친다니 다행이긴한데.. 호혜,상호주의의 원칙은 국제 관계의 기본.. 너무 방치하고 살음.. 심지어 굴욕적으로 비춰질때도 있는..
하나박
22-04-24 09:49
여지껏 산 부동산도 몽땅 무효처리 해야한다
여지껏 산 부동산도 몽땅 무효처리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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