ㅄ들아...우리가 수입금지하면 더 타격이잖아

한중 FTA 농식품 분야 내용을 보면 우리는 '고수준 보호', 중국은 '보통 수준 개방' 으로 우리한테 유리하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는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이미 다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라... 수입금지의 실익이 거의 없다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수입금지하게 되므로...)

이에 비해 중국은 '보통 수준 개방' 에서 개방 레벨을 낮추어 보호 정도를 강화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우리 쪽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농식품 분야의 상호 자유 무역 레벨이 같지 않기 때문에 예견되는 위험인 것이죠.)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원산지 규정만 해도 농식품 제품에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어서  한국 업체에 불리 합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더 다양하게 외국에서  농식품을 수입해서 이를 가공하기 때문에  중국에 수출할때 불리하죠.  한국산만으로  만들게 되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뿐만 아니라  완전 100퍼센트 수입에 의존하는  농식품도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관세사가 블로그에 적은 내용 참조 하세요. 

http://blog.naver.com/gashiry/220500674971

FTA 체결 후에 농산물/축산물만 하더라도  수입액이 급증 했습니다. 식품 분야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래 기사 참조. 

http://www.vietnam2day.com/sub_read.html?uid=10932

결론은  한국이  갑이고  중국은 을 입니다.  아직도  짱개들은 대국 타령 하면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이딴거 필요 없고  반도체, OLED , 메모리 제품  대중 수출  제한 하면  중국이  힘들어 집니다.

정작 중요한 분야, 즉 지덜한테 묵직한 타격이 가는 분야는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또는 가공 식품 분야에 대한 규제는  관광,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대한 규제와 같습니다.  걍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FTA 규정에 위반해서 한국 농수산물에 대해서 규제를 하면 WTO에 제소하면 됩니다.  말 안들으면 우리는 똑같이 규제 하면 됩니다.  농산물이 중국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시장경제 지위 부여 안하고  상계관세  몇백 퍼센트씩 때려주면 됩니다.

농식품부장관 "중국,韓농식품 수입규제 움직임…타격 우려된다"  잘 보았습니다.

농식품부장관 "중국,韓농식품 수입규제 움직임…타격 우려된다"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