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중국 중앙(CC)TV 등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지식재산권국, 중앙조직부 등 38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지재권 분야 엄중 실책 행위에 대한 처벌 양해각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38개 부처는 지재권에 대해 반복적인 침해, 관련 기관의 법 집행 거부, 허위 문서 제공 등을 6가지 행위를 '엄중 실책 행위'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 기업이나 개인 등을 전국적인 범위의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퍽이나 잘도 그러겠다.
이제 어쩔수 없이 미국 지재권은 지켜주겠지만 다른나라 지재권은 계속 날로 먹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