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대 이상 단기 일자리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가장 경제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해야할 20~40대 까지의 취업률도 안좋은 마당에
중장기 적인 대책 없이 단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세금) 거 같이 보여 말이 많이 나오는게 아닌가 싶네요.
미봉책도 미봉책 나름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봉책이 아닌, 정책을 제시해 주세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력이 부족해져 한국 망한다" "통일하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대박이다"
라는 식으로, 인건비따먹기하는 자본가 입장에 치우친 프레임이 한국사회 담론을 수십년째 지배 중인데

정작 대다수 국민 입장에서 그런 관점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나 대다수 국민은 노동자를 임금 주고 채용하는 자본가가 아니라,
임금을 받아 생활해야 하는, 임금소득이 끊기면 후달리는 노동자 신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지국가로 놀고 먹는 것처럼 보이는 유럽선진국도
최대한 높은 비율의 국민이 최대한 늦은 나이까지 일해, 그 근로소득으로 본인 노후를 책임지게 하는 것만이
http://note100.egloos.com/5726178
저출산 고령화의 유일한 근본 대책입니다.

(일본은 만 15~64세 인구가 한국의 2배인데, 임금근로자 수는 한국의 3배입니다.
일본 자영업자 수가 한국과 비슷할 정도로, 일본이 자영업자 비율이 낮고,
일본 여성고용률, 노인고용률이 한국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일본노동자 평균임금이 한국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일본 1인당 GDP에 비해 낮은 이유도,
일본 연간노동시간이 한국보다 꽤 적은 이유도,
저임금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일본 여성, 노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0세 이상 단기일자리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한국 산업인력이 늙어가니 외국인노동자 더 많이 수입하고, 외국인 대량이민 받아야 한다"고 계속 언플하는 재벌 세력과 그에 따라 외국인 유입 확대해나가는 정책 추세입니다.

이런 정책 추세 때문에 한국 노인, 저소득층은 지금 정도의 일자리를 구하기도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외국인노동자는 한국인이 일하지 않는 곳에서 일하기에, 외국인노동자가 늘어도 한국인 피해 없다"는 사장들 언플에 수십년째 속는 한국인이 많습니다.
"외국인노동자 때문에 일감 잡기 어렵다, 외국인노동자 수입 중단해야 한다"는 건설노동자 인터뷰가 2000년대 초부터 언론에 나왔지만,
"그러게 기술을 배워야지.... 수십년째 단순 노가다만 하고 목수, 타일공처럼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게으른 한국인들이 외국인노동자에게 밀린다"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건설 현장 인력 대부분을 채용하는 팀장을 중국인들이 맡아, 단순 노가다는 물론 기술직이라는 목수, 타일골, 벽돌공 일까지 한국인이 중국인에게 밀려나는 추세고
재래시장 상인들이 대형마트, 백화점 입점은 막을지언정, 중국인 상인들이 밀고들어와 상권 잠식하고 중국인 거리 형성하는 것은 막지 못하고,
정부 지원으로, 인도/방글라데시 쪽 외국인이 운영하는 "할랄 푸드, 인도/네팔 음식 전문점"이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 자영업자 위기를 주제로 언론,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애초에 한국 자영업자 수가 너무 많아, 상당수가 망하는 구조조정이 정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정작 가뜩이나 남아도는 한국 자영업자를 더욱 후달리게 하는
외국인 자영업자 증가를 유도하는 한국 정부 정책을 지적하는 사람은 보기 힘듭니다.

외국인 대량유입 + 기업해외이전을 촉진하는 정책들(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등)을 방치하는 한,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대처, 일자리 예산으로 매년 수십조를 쓰는 것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단순히 한두가지 이유로 체감상 느끼는 취업이나 경제상황의 악화가 아니라곤 생각했지만 구르미그린님 글을 읽으니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네요.
특히나 최근 많은 외국인 숙련공들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티비를 통해 봤는데 저 또한 한국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현 정부가(역대정부 포함)  여러가지 실타래 처럼 얽혀 있는 이문제를 단순히 몇가지 정책으로 타계할려는 모습이 좀 안탑깝습니다. 물론 입법부 또한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겠지만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다양한 방법이 나왔으면 하네요

공감합니다.
세계화라는 프레임의 속살을 잘 살펴보면...
자본가들의 이익 극대화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게 보일겁니다.

5월 고용률이 역대 최고라고 하기에 그 고용율 증가가 문재인 정부가 세금으로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 조작한 것이라고 한 것일세.
고용률: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취업자: 15세 이상 인구중  해당월 15일이 속한 주에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모두

나는 노인일자리 만드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그 의도가 30,40대의 일자리 감소를 감추기 위한 술수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일세.

중사야....
조작은 니가 여기저기 싸지르고 다니는 게 조작이고...
똥물은 튀기던 정게에서나 튀겨. 사방팔방 냄새 풍기지 말고.

지방중소기업에서는 원하는 사람을 못구해서 난리인데 과연 우리나라 실업율이란게 중소기업을 피하는 취업자들의 자율적인 의지는 반영하고나 있는지..
하긴 나같아도 복지혜택 전무하고 월급도 쥐꼬리인 중소기업 안가겠지만서두..

왜 븅쉰같은 정책이라고 말하는건.
실제 가정의 핵심인 3,40대 일자린 급감하고
대부분 없어도 될 아니 안해도 될 60대 일자리를 세금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기식으로 증가했다고 눈가리고 아웅해서이지요.
즉 자기들의 지지율을 위해 자기잘못을 덮기위해
공적세금을 투입하고 실제 필요한 일자리는 급감하고
있다는겁니다.
과연 언제까지 버틸까요? 세금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안하니 뭐가 문제인지 조차
들으려 보려하지 않는게 더 큰문제이지요
전정권탓 남탓 외부탓만 하고 있으니.

충분히 일자리 늘릴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이
있지만 현정권의 진보좌파 성향에 반대가 되니
안하는거지요. 게다가 집권유지를 위해서....

정작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현재 욕처먹겠다는
정치인이 없다는거.
갈수록 집권을 위해 표플리즘 남발과 허왕된 공약
그리고 공적세금 남발이 더 심해지다
언젠가 또 한번 옆구리 터지겠지요.

중사야...가는 길에 토요토미도 데리고 가라.

[잡담] 60세이상 단기일자리는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