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없었다니....4-5년전부터 언론에서 전문팀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론스타, 엘리엇 등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이어지자 정부가 대응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설치해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국제투자분쟁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조치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https://news.v.daum.net/v/20190405110228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