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공노비

조회 : 2,471  

상무부 'ZTE 해제' 발표한 당일 '해제 원상복구' 초당적 법안 발의
슈머 민주 원내대표 전폭 지지…공화당 찬성 의원들 얼마나 모을지 관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7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업체 ZTE(중싱통신)의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밝히자 미 의회가 즉각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ZTE 제재 해제를 차단하는 초당적 법안을 제출하고, 민주당의 상원 사령탑인 척 슈머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거액의 벌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던 미 상무부와 ZTE의 합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화당 톰 코튼·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은 이날 ZTE에 대한 제재 해제 합의를 무력화하고 제재를 원상 복구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정안은 또 정부 부처와 기관이 ZTE 제품은 물론 세계 1위 통신장비업체인 중국의 화웨이로부터도 통신장비를 구매할 수 없게 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 대출이나 보조금 제공도 금지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물밑 협상을 통해 ZTE를 구제하려다 선두 업체인 화웨이까지 유탄을 맞는 더 큰 위기에 처하게 된다.


슈머 원내대표는 "의회의 양당은 이들 기업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보다 이들을 혹독히 다루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ZTE 제재 해제를 막고 나섰지만,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 법안에 얼마나 찬성할지는 미지수다.

미 의회는 중국 통신업체들의 공격적인 미국 진출에 경계감과 우려를 드러내 왔으며, 공화당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은 중국 통신업체들의 장비가 간첩 행위에 이용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앞서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CNBC 방송에 출연해 ZTE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ZTE는 미 정부에 벌금 10억 달러(약 1조695억 원)를 납부하고 4억 달러(약 4천274억 원)를 보증금 성격으로 결제대금계좌(에스크로)에 예치해야 한다.

만약 ZTE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 규정을 위반하면 4억 달러는 몰수된다.

또 ZTE의 경영진과 이사회를 30일 이내에 교체하고 ZTE 사내에 미국 조사팀을 투입해 법규 준수 등의 여부를 직접 감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