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 드라기 총재의 의미깊은 발언의 배경은?

                                 2016.09.12  真壁 昭夫               번역   오마니나

9월 8일, 금융시장의 많은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유럽 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이 양적완화 책을 연장할 것이라는 견해가 강했다. 7월의 이사회에서, 드라기 총재가 경기하락 리스크의 상승과 추가완화책의 발동에 기대를 갖게한 만큼 금융시장의 기대는 매우 높았다.

그러나, 드라기 ECB 총재는 금융정책의 현상유지를 결정했다. 그 결정은 시장의 실망을 초래해, 유럽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금리는 상승매도되는 한편, 유로환율은 8월 하순의 수준까지 반발했다.

이번 조치는, 서서히 ECB의 통화정책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드라기 총재도, 그러한 시그널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도 생각할 수있다. 향후, 유로존의 경제정책(금융 + 재정정책)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두개의 의미깊은 발언

지금 당장의 유로존 경제를 보면, 눈에 확띄는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확실히, 이탈리아 등 은행의 부실채권 처리에 대한 불안, 영국의 EU 탈퇴에 의한 장래의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는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위험이 표면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ECB 이사회에서 금융정책의 현상유지가 정해진 것은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PHOTO〕gettyimages

여기에서 정말로 생각해야 할 포인트는, 일단의 금융완화가 경제에 유효하게 작용할 것인지의 여부다. 기자회견에서의 드라기 총재의 발언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동 총재의 깊은 생각이 스며들어있다. 특징적인 발언으로서, "QE연장은 논의하지 않았다" "현재의 금융정책의 수행에 집중한다"라는 두 가지다.

기자회견에서는, 양적완화의 강화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다. "현재는 매입되고 있지 않은 은행의 채권이나, 주식을 매입할 생각이 아닌가" 하는 질문도 있었다.

이에 대해 드라기 총재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추측의 여지조차 남기지 않았다. 총재의 뇌리에는, 금융완화의 여지가 줄어들고, 마이너스 금리책의 진행 등이 은행의 수익성 악화 등을 통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것이다.

금융시장은, 이 발언을 "ECB는 추가완화의 의사가 없다"고 받아들였다. 그것은 독일국채 등의 매도를 초래해, 유로의 환매로 이어졌다. 9일도 전세계 채권시장은 크게 팔려, 시장의 실망은 컸다. 이러한 기대이하의 중앙은행의 답변이, 예상치 못한 금리상승으로 이어지기 쉽게되어있다.

"드라기 매직"은 어디까지 계속될까

기자회견장에서, 드라기 총재는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재정지출의 여지가 있는 국가는 써야 한다" "독일은 재정투입의 여지가 있다"며, 유로존 각국에 대해 명확하게 재정출동을 요청했다. 이것은 보다 나은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금융정책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의 표현이다.

종래, 드라기 총재는 시장의 기대를 교묘하게 컨트롤해서, 금융정책의 효과를 높여왔다. 이것을 금융시장에서는 "드라기 매직"이라고 평했다.

이번의 이사회를 보는 한, 총재는 시장에 배려를 하면서도, 기대를 유지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총재는, "저금리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을 반복해 온 쇼이블레 재무상, 바이트만 독일연방은행 총재 등 독일측 진영에, "더 이상의 금융완화는 어렵다"는 응답을 보냈다고도 할 수있다 .

확실히, 과도한 금융완화는, 여유자금에 지탱된 주식 버블의 발생 등, 경제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반면, 남유럽 국가의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재정정책을 사용해서 경기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쉽지않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독일은 각국에 긴축재정을 호소해왔다. 그 결과, 각국이 독일에 대한 비판자세를 강화해 EU로부터의 이반을 지향하게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일련의 드라기 총재의 발언을 보는 한, ECB가 더욱 강력한 금융완화로 나갈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적어도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완화조치가 나올 것인 지는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앞으로는 재정정책이 중심이 되어 경기회복을 지원해야 한다, 는 것이 ECB의 본심일 것이다. 그런만큼, 금융완화를 비판하고 긴축을 중시한 독일의 자세에 변화가 나타날 지가, 당분간의 유로존 경제의 동향을 알 수있는 포인트 다.

                                                http://gendai.ismedia.jp/articles/-/49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