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미국은 2015년부터 당해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20년간 차기연도로 이월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한국 10대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은 90.0%를 기록한 반면, 미국 10대 기업은 52.4%에 불과해 미국기업은 명목세율 대비 실제 부담하는 비중이 절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

실질적인 미국 기업들이 우리보다 훨씬 덜 내고 있습니다.

미정부의 세제지원 확대도 있고 해외자회사로 소득이전을 통한 세금 감면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oecd국가들 대부분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지요.

그리고 법인세율 상승이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건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미국과 일본 등 꼭 법인세 인하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좋지 않은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경기와 실업률이 상당히 좋죠. 사실상 실업률 제로에 들어서고 있고요.

한국 여건상 시장 자체가 작고 고령화와 미래 성장동력도 떨어지고 높은 임금과 강성노조에 각종 조세와 전기료 까지 상승한다면 더이상 한국에 남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계 기업들이야 의리로 일부 남는다고 하더라도 외국계 기업과 자본들이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죠.

[기타경제] 2017년 G20 실효법인세율 좋은글~

[기타경제] 2017년 G20 실효법인세율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