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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불만들 드러내 왔던 미국이 개도국 우대(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제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6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경제적으로 규모가 큰 국가들이 스스로 개도국이라고 주장하면서 WTO 내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서 이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WTO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협약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되고 농업보조금 규제도 느슨하게 적용된다.
미국은 세계은행에서 고소득 국가로 분류한 국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 무역량에서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은 개도국 우대 적용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의 주장이 향후 협상 과정에서 반영된다면 미국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중국, 인도뿐 아니라 한국도 WTO 내에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기 어렵게 된다.
중국이 LCD를 평정하고 이제 LED도 진출 하는데 비관세 장벽과 보조금으로 인해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아마도 WTO 문제까지 해결되야 끝나지 않나 싶어요.
작성일 : 19-02-19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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