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10-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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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도와주세요! 기득권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제2의 타다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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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힘이 강해지는 법안이 발의중입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E1F04BA30E576887E054B49691C1987F청원동의 부탁드립니다.최근 공인중개사협회 중개사 의무가입 및 단속강화에 대한 법안 발의가 되었습니다.일명 '직방 호갱노노 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한공협에 '법정단체' 자격을 부여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만프롭테크 종사자 뿐만아니라 많은 일반 소비자 분들도 알고있어야 하는 문제일듯 합니다.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가 되며,모든 중개사는 한공협（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또한 한공협 자체 '윤리 규정'에 따라 회원들을 지도나 감독할 권한이 생기는데요.（즉, 회원이 규정을 어기면 자격정지등의 행정처분을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게다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권 또한 갖게됩니다.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바로 프롭테크（직방, 호갱노노, 다방 등）에 대한 대한 규제입니다.단순히 프롭테크 업계와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와의 이익충돌이라고 보실수도 있고저런 법안이 프롭테크랑 뭔 상관이냐라고 하실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저는 분명히 소비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프롭테크 업체（직방, 호갱노노 등）의 영업행위를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로 보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이는 공정한 경쟁행위를 저해하는 것인데요.협회가 회원 징계 권한 등을 이용해 로톡을 사용하는 회원의 업무를 방해한 '제 2의 로톡사태'가 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소비자들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할 권리를 빼앗기게 됩니다.플랫폼들끼리 서로 더 편리한 정보와 서비스, 저렴한 중개수수료를 통해 경쟁하여 소비자들에게 선택받는게 아닌,한 단체만 권한과 지위을 가지고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 다른 플랫폼의 이용이 제한되는 일은 없어야겠죠?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될테니까요.한공협에서는 이런 프롭테크 업체들의 반발에 대해, '기우'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은것이한공협은 '반값 수수료'를 표방하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다윈중개를 지난해까지 세차례 고발했었죠... 결국 다윈중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요.극단적으로는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하는 플랫폼에게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그외에도 한공협은 이미 네이버부동산, 직방, 집토스등 다양한 프롭테크 업체와 갈등이 있어왔습니다.게다가 그들은 '한방'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ㅎㅎ..소비자들은 이미 이런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바로 '타다'인데요, 사실상 부동산 중개시장의 '타다 금지법'이 될 것이라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습니다.타다의 경우 결국 택시업계의 반대로 무산되었지만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왔습니다.승차거부에, 택시잡기는 더 힘들어졌죠...타다 경영진은 길고 긴 싸움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이는 서비스가 사라진지 2년 6개월만에 나온 결정이었습니다.프롭테크 업계에 종사하는 저로서는이 모든게 프롭테크 업계에 '무임승차'하는 행태로 보이기도 합니다.열심히 레시피 연구해서 맛집으로 유명해졌더니 건물주가 나가라고 해놓고 똑같은 간판을 걸어놓고 영업하는식당을 보고있는 느낌이네요.그들에게 묻고싶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자가 부동산 서비스를 더 편하고 쉽게 접하기까지 만드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오히려 지역별 친목회를 만들어 담합하고 신규중개사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진 않았는지.여전히 소비자들은 엄청난 중개수수료를 지불함에도 그만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태 뭘 했나요?그들과의 신뢰 회복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본인들의 이익 챙기기에 바빠,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있는건 아닌지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국회의원 분들도 앞에선 기술혁신이네 프롭테크 발전이네 하면서 뒤에선 거대 기득권 단체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상황이 우습네요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동의하신다면 제 2의 타다와 로톡사태가 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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